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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마저 '두 조각'] '사법 내분' 재판불신 재촉특조단 불신, ‘재판거래’의혹 확대 꼴
대법원장, 여론청취․검찰고발 검토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6.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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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마저 '두 조각'
'사법 내분' 재판불신 재촉
특조단 불신, ‘재판거래’의혹 확대 꼴
대법원장, 여론청취․검찰고발 검토
▲ 김명수 대법원장(당시 후보자)가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한편,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 모였다. <사진갈무리@국회의사중계시스템>

원마저 왜 이 모양인가. 사법 내분․반란사태로 국민의 ‘사법 불신’이 끝없이 깊어간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두 조각으로 갈라진 꼴이다. 판사들도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사태이니 ‘사법 내란․반란’ 아니고 무엇인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대법원장의 임명은 ‘파격’으로 평가된바 있다.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파격 임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번 내분사태를 보면 김 원장이 아직도 특정 진보성향 법관단체의 수장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올 판이다.

김명수 ‘파격’ 대법원장의 여론 청취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블랙리스트 의혹’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전․현직 대법원장이 갈라서고 경륜 높은 부장판사와 진보성향 소장판사들이 갈라서 마치 ‘여론재판’ ‘인민재판’식으로 재판거래 의혹을 난도질하니 참혹스런 형국이다.

과거 ‘사법파동’이란 소란을 겪은바 있지만 요즘 같은 광명천지에 판사들이 최고심인 대법원 판결마저 불신하는 법이 있을 수 있는가. 정권교체 후 새로 임명된 대법원장이 직전 대법원장을 고발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이 온당한 자세인가. 대법원장 자신이 임명한 특조단의 조사결과를 믿지 못하여 검찰고발 방침을 만지작거리고 있노라고 기자들에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춘천지방법원장에서 ‘파격’으로 임명된 후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입장을 옹호하는 인상을 풍겨왔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조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특정재판을 청와대와 협상카드로 기획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 개입한 증거가 없어 고발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김 대법원장의 입장이 어중간하게 눈치를 보면서 참여연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 없었다 해도 의혹 자체는 사실”이라면서 “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대법원장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재판거래 의혹 유감’ 등 의혹 자체를 인정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어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여론을 듣고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니 재판거래 의혹 편임을 시사하는 꼴 아닌가.

이처럼 김 대법원장의 자세에 고무된 듯 KTX 여 승무원 일부가 대법원에 진입하여 ‘직권재심’을 요구하고 청와대 앞 시위로 ‘재판거래 의혹’을 규탄하기에 이르렀으니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거래’ 꿈도 못 꿀 일

사법 내분․반란사태가 깊어지자 지난 6월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택 앞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을 흥정거래 삼아 재판방향을 왜곡거래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어 ‘재판거래’라는 주장은 곧 ‘법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하고 “대법원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양 전 원장은 “1년 넘게 3차례나 조사하고 법원행정처 공용PC를 남의 일기장 보듯 꺼내 보고 400명 넘게 조사했지만 (블랙리스트 등) 나온 것이 없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양 전 원장의 반박 이후에도 ‘검찰고발’, ‘구속수사’ 목소리는 계속 확산되고 법원의 두 조각, 사법 내란․반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김 대법원장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여전히 ‘여론수렴’, ‘고발여부 검토’ 등으로 시간을 끄는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일까.

‘재판거래’ 의혹이란 지난해 4월, 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PC 속에 판사성향을 분류한 파일이 있다더라”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후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1차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밝힌 사안이다. 그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지난해 11월 2차 조사에 이어 금년 1월 3차 조사마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하려는 의혹문건을 발견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재확인 했다.

이렇게 3차례 특조단 조사결과가 나왔는데도 재판거래 의혹을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한 노릇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소장판사들과 반대입장

지난 6월 5일 20년 이상 경륜이 쌓인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가 소장판사들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촉구가 옳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 담당기구나 자문기구 등이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주장하면 “향후 관련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곧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장이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판사의 중립성은 사라지는 셈’이라 말하고 “압수수색 영장심사 단계에서부터 본재판까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부장판사회의는 자신들도 사법부 신뢰훼손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특조단의 조사결과 존중 및 사법 내란 관련 통합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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