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톡뉴스
  • UPDATE : 2018.6.25 월 21:21
  •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상단여백
HOME 경제
[미북 회담 중재, 6.13 압승] '대북올인'에 경제는 어디?문정부, 국정지지율에 도취․만취 상황
소득주도, 노동존중 편향, 반기업 추세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6.07 10:42
  • 댓글 0
미북 회담 중재, 6.13 압승
'대북올인'에 경제는 어디?
문정부, 국정지지율에 도취․만취 상황
소득주도, 노동존중 편향, 반기업 추세
▲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발언중이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재인 정부가 친북성향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가운데 경제는 친노동․반자본․반시장 정책기조에 맡겨 놓은 상황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면 ‘문재인 중재성과’, 이어 13일 지방선거에서 압승, 보수계가 궤멸․폐족 상황이 되면 ‘장기집권체제 확립’ 등을 확신하게 됐으니 경제가 눈에 보이지 않을 모양이다.

친북 ‘대북정책 올인’에 경제 안 보이는 상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정권은 집권 1년을 넘기기까지 촛불혁명 기세를 드높이며 무차별 ‘적폐청산’으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스스로 도취․만취지경에 빠지게 됐다. 이미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가 자유한국당의 전멸을 예측했다.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은 ‘트럼프식’과 ‘김정은식’이 복합코드로 만나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관측되니 문 대통령이 중재역을 과시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가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그만”이라는 식의 대북 올인 자세를 내보인 적이 있었다. 노무현정신 계승자인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 두 차례 만나 회담을 갖고 “남한에서 김 위원장 인기최고”라고 공개 칭송한바 있다.

이처럼 김정은을 만나 미․북 정상회담 중개하고 비핵화까지 이끌어 냈노라고 자부하고 보면 경제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경제문제는 친노동정책 관련 “야당과 언론이 함부로 비판을 거듭하고 있으니 꼴 보기도 싫다”는 정도가 아닐까.

‘소득주도’ ‘노동존중’ 편향, 갈수록 역기능

문 대통령은 경제현안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팀보다 참여연대 출신 등 측근 보좌관과 강성 노동계의 주장에 기울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 급속인상 관련 시장과 전문가들에게서 속도조절론이 나왔지만 대통령이 이를 질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효과가 90%”라고 강조했다.

긍정효과 90%라는 말이 바로 일자리를 지켜낸 근로자 임금소득의 개선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청와대 측근들이 가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다.

반면에 대북 및 대외정책은 문 대통령이 중재역을 맡아 비핵화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게 됐고 북한과는 고위급회담을 통해 전방위적 대북협력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퍼주기’ 프로그램의 계승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상황이다.

문 정부는 자유한국당이 몰락하는 보수궤멸, 폐족화 하는 시기가 곧 대북친화 올인으로 낮은 단계형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고 계산할는지 모른다. 문 정부가 볼 때 국정지지율이 최고수준일 때 경제도 3%대 성장률로 전 정권 때의 저성장을 극복했노라고 자부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에다 ‘노동존중사회’ 건설이다. 이는 곧 고용노동부와 공정위원회 등이 주도하는 정책으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패싱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때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라고 확인해 주지만 시장에서 이를 그대로 믿어주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다.

우리경제 침체기 진입 경고 외면위험

최근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한국경제가 이미 침체기 초입에 들어섰다는 보고서가 있지만 정부는 올해 GDP 3%대 성장률을 지속하리라고 주장한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1% 예측에다 내년에는 3.0%, 2020년에는 2.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의 성장률 하락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 성장세의 둔화를 뜻하게 된다. 이미 우리의 수출 성장세는 꺾이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을 정부 예측 3.0%보다 낮은 2.8%로 내다보고 2분기 이후 침체기 초반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 기재부 산하 KDI도 올 GDP 2.9%, 내년 2.7% 예측으로 정부 주장과 다른 전망을 내놨다. 반면에 김동연 경제팀과 청와대 참모진들은 3.0% 성장기조를 믿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경제관련 인식이 측근 참모와 경제팀에 의존할 것은 물론이다. 국정 지지율 고공행진 하에 야당과 언론이 친노동․반기업 정책을 비판하는 꼴을 순리적으로 보지 않는 모양이다. 게다가 “역대 정권이 엄두도 내지 못했던 북핵 폐기 협상을 이끌어낸 공적에 비춰 경제정책의 부분적 실패나 과오가 있다 해도 무슨 대수냐”고 자만할는지 모른다.

과연 문 정부가 경제를 외면하고 대북정책에 올인하는 것이 정도이고 국익이고 통일일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위 기사가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해당 기사 후원하기>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 뉴스
PREV NEXT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