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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시장중심 경제로 전환촉구경제학자, ‘세금으로 일자리’ 지속불가
고용노동부, 공정위 주도 ‘반기업’색깔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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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시장중심 경제로 전환촉구
경제학자, ‘세금으로 일자리’ 지속불가
고용노동부, 공정위 주도 ‘반기업’색깔
▲ 5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발언중이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경제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이란 이름으로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전환토록 성명했다. 보수성향 경제학자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를 비롯한 제성호, 윤창현 등 34명의 교수들로 문 정부의 지나친 ‘국가 개입주의’ 정책에 따른 파행적 경제위기의 극복을 촉구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시장주도로 가야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들 경제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맹신하다가 오히려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오자 필요한 부문만 가려내어 정책실패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정권 차원의 ‘도덕적 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경제철학은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하지만 문 정부는 ‘결과적 정의’에만 집착한 나머지 ‘물리적 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 개입주의로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기업이 ‘국부의 원천’이라 주장하고 문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지속 가능성이 없으므로 친노동 일방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전문가들의 성명은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 촛불세력의 강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비쳐지는 문 정부의 친노동․반자본․반시장 편중 시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정책조언 의미로도 해석된다.

경제부총리, 경제컨트롤타워 ‘고군분부’

그동안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공정경제, 노동존중사회 건설 등 정책기반에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등 참여연대 및 최강성의 민노총 등의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되어 왔다.

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라고 확인해 줬지만 김 부총리는 실제론 고군분투해 온 모습으로 보도되곤 했다.

지난달 말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가계소득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대통령 면전에서 소신 발언했던 것으로 사후에 보도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장하성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에 영향 미친 것이 없다”고 주장한 후 김 부총리가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라고 반박했다는 내용이다. 이어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고용과 소득 충격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반대 목소리를 달래야만 한다”고 말하고 다시 “내년도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를 향해 “혁신성장의 성과와 비전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한 후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과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도록 당부했으니 김 부총리 경제팀에게 힘을 실어준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 공정위 주도 친노동․재벌개혁

그렇지만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 등 문 정부의 힘 있는 부처가 친노동․반기업․반재벌 성향으로 노동적폐청산, 재벌개혁 등 명분하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운동권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려는 자세를 내 보인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시행해 보며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자문기구인 ‘노동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한 ‘노동적폐’ 청산 명분으로 전 정권이 착수한 노동시장 개혁 등은 모조리 폐기처분하고 말았다.

반면에 중소기업, 자영업, 시장 등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민세금이나 고용안정기금 투입 등 임시방편들만 선호하는 모습이다.

재벌개혁 관련 총괄기능을 부여받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방위적인 재벌압박으로 시민단체 일부가 주장한대로 재벌해체 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때마침 문 대통령이 역외탈세 문제를 언급한 후 국세청은 30여 그룹에 대한 동시 세무사찰에 착수했노라고 발표했다.

이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군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경이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부처들도 한건씩 입건하니 마치 한진가 오너일가를 ‘멸족’시키려는 형국처럼 비칠 지경이다. 이에 앞서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촛불시위를 통해 ‘총수일가 퇴진’, ‘구속수사’ 등을 외치고 나섰으니 점차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느껴진다.

헤지펀드 공격 무방비, 연기금도 주주권 행사

친노동 문 정부가 재벌개혁을 강조하는 사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은 마음 놓고 재벌경영 관련 공략으로 수천 억, 수조 원을 챙긴다. 이미 엘리엇은 삼성합병 관련 공략으로 재미보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 공략을 전개 중에 있다.

반면에 재벌경영은 헤지펀드의 공격에 대응할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 과거 전경련 등이 경영권 방어 수단을 여러 차례 정책건의 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무차별 공격 앞에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재벌경영 압박에 가세했다. 지난 6월 5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한진그룹 경영진에게 경영관리 체제개선을 촉구한 것이 바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가는 길을 말해준다.

또한 금융위는 연기금 등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 규제해제 검토를 내비치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연기금 등이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뀌어도 ‘5%룰’ 등 규제를 적용치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연금 등이 주식투자한 재벌계 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선임 등으로 ‘경영참여’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연기금 등 운용이 정부 입김에 따라 재벌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간섭하는 결과를 빚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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