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10만명선 붕괴, 실업률 4.0%
경제부총리, 고용동향 충격적, 책임통감

'일자리정부'의 고용성적
친노동정책 '초라한 실패'
신규고용 10만명선 붕괴, 실업률 4.0%
경제부총리, 고용동향 충격적, 책임통감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9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노동, 일자리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이 기업과 시장과는 조화되지 않는 ‘일방 독주형’으로 고용부진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중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신규취업자가 석 달 연속 겨우 10만명선을 유지해 오다가 5월에는 7만 2,000명으로 추락, 최악의 사태를 빚었다. 이 결과 실업률은 4.0%, 청년실업률은 10.5%를 기록했다.

친노동, 일자리정부의 ‘고용동향’ 성적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통계청 발표 5월중 총 취업자 수는 2,706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겨우 7만 2천명이 증가했을 뿐이니 일자리정책의 ‘참담한 실패’라고 해석된다. 대체로 ‘일자리정부’라고 자부하며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책과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친노동 정책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규모가 큰 조선, 자동차는 업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7만 9,000명이 줄어들고 건설업은 부동산정책 강화 및 경기둔화로 겨우 4,000명 증가에 그쳤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 도․소매업(△5만 9,000명)과 숙박․음식점업(△4만 3,000명), 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5만 3,000명) 등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청와대의 일자리대책위원회가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노동운동가 출신의 고용노동부 장관, 노총위원장 출신의 노사정위원장 등 최고수준의 ‘친노동 체제하’에 본예산, 추경예산 등을 무제한 투입한 일자리 정책의 결과가 이토록 참담한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고용노동 정책실패 확인, 수정․보완마땅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고용관련 장관들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5월 고용동향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라 말하고 자신을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경제팀이 책임을 통감한다면 고용노동정책의 실패를 분석, 대안을 모색하여 친노동 편중이 아닌 친기업, 친시장형 정책을 서둘러 채택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강력한 목소리가 반영된 ‘노동존중사회건설’ 정책에 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수정․보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압도적 국정지지율을 재확인 했다지만 아무리 친노동정부라 해도 고용노동정책의 실패를 확인하면 주저 말고 시인하고 바로잡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 통계를 발표했을 때 소득하위 20% 계층의 가계소득은 전년비 8.0% 감소하고 소득상위 20%는 9.3%나 증가하여 1,000만원을 능가한 ‘분배악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최저임금 급속인상 여파가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때 대통령 정책 고위참모는 “최저임금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 미친 것이 없다”고 강변하여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 말씀하여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숨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말았다.

이를 교훈 삼아 5월 고용통계에 따른 지난 1년간의 고용노동정책 실패는 한 점도 숨기려 하지 말고 조속히 바로잡도록 당부하는 것이다.

혁신성장, 각종 규제가 발목잡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고용노동정책 관련 일자리정책 실패에 관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했으니 문 정부 들어 다각도로 위축되어 있는 경영계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이 김 부총리에게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재확인해 주면서 “혁신성장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가 지난 15일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을 만나 혁신성장 관련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혁신성장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다시 모색하기보다 “그동안 수없이 제시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이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게 구체적으로 대한상의 회장 자격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정책건의 23차례, 발표회․토론회 15회 등 도합 38회나 제안, 건의, 촉구했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박 회장은 반기업, 반시장형 각종 규제가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친노동 일변도가 아닌 친기업, 친시장과 균형 있는 정책조화를 촉구한 셈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