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동' 아래 '고용악화' '분배악화'
'친기업', '친시장'으로 균형 찾아야

'촛불혁명' 기세 속 경영계 위축
이젠 경제활기 살려야
'친노동' 아래 '고용악화' '분배악화'
'친기업', '친시장'으로 균형 찾아야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제7회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6.13 지방선거 ‘싹쓸이’ 압승 이후 문재인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기 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시기다. 지난 1년은 촛불혁명, 적폐청산 기세 아래 친노동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 아래 반기업, 반시장 기류가 지배함으로써 경영계가 너무나 위축되고 말았다. 더구나 글로벌 환경마저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 우리나라 수출증가세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친노동’ 일색에 ‘고용악화’ ‘분배악화’

문 정부는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국정지지율 고공행진을 뒷받침해 준 국민의 최대 관심은 경제활성화이다.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성과를 냉정히 되돌아보면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따른 파장과 시장의 충격을 덮을 수가 없다. 일자리 정부의 ‘고용악화’와 ‘분배악화’ 통계도 숨길 수가 없다. 시장과 경제계 내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청와대 고위참모가 대통령에게 거짓내용으로 가공, 진언해도 소용이 없다.

대통령의 ‘미국 제1주의’는 법인세 대폭인사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다시 대미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고관세 폭탄을 씌우는 보호무역주의를 당당하게 선포했다.

이미 미․중 간 무역전쟁이 가시화 되고 EU도 대미 보복관세에 가담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미국 및 EU시장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일본은 경제호황을 맞아 고령화 사회의 구인난이 심각해져 우리나라 전문기술직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대거 스카웃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대내외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경제정책은 친노동, 촛불혁명 등 대선공약 이행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비교된다.

경제민주화, 공정위에 총괄기능 부여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가 담긴 공약사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총괄기능을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대신에 참여연대 출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맡겼다. 재벌개혁 등이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 개정과 관련, 여러 부처로 갈라져 있으니 ‘재벌공격수’ 이미지의 공정위가 총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시장경제의 공정질서를 감시해야 하는 기구에게 개혁 총괄기능을 맡길 수 있느냐”는 반론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못 들은 척했다. 최근 총수일가의 갑질 군림 행태가 나타나고 소유․지배구조 관련 말썽이 제기되고 있기에 대통령은 재벌개혁의 속도를 위해 공정위에 전권을 맡긴 셈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재벌개혁 밑그림으로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지주회사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고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제도 주장한바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개혁을 주도함에 따라 친노동 위세 하의 재계는 ‘갈수록 태산’이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6.13 ‘싹쓸이’ 다음날 ‘비주력 안팔면 공정위 조사’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싹쓸이’ 바로 다음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배주주가 부동산관리회사 지분을 왜 보유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중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분매각이 어려우면 계열분리라도 좋다”면서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안 팔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했으니 실로 엄청난 공개압박이다.

김 위원장은 얼마 전 10대 그룹 CEO와 간담회에서도 “지배주주 일가에 대해 주력회사 주식만 갖고 비주력 계열사와 비상장사 주식은 처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비주력회사 표적으로 시스템통합(SI)분야, 부동산관리, 물류, 광고대행업 등을 꼽았다.

공정위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27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I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69.8%에 달하고 부동산관리 56.1%, 광고대행업 37.6%, 물류 33.7% 등으로 총수일가들이 핵심 주력과 무관한 이들 사업 지분보유를 일감몰아주기 통로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SI 분야는 기업보안과 영업비밀이 관련된 그룹 내 지식권이라면서 정부가 강제로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또한 경영계는 김상조 공정위 체제하에서 지난해 기업관련 고발건수 67건, 과징금부과 149건, 과징금규모 1조 3,3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기업 상당수가 늘 해외투기자본의 공격대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재벌개혁과 동시에 경영권보호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주도록 요청한다.

의료산업 규제 풀면 30만개 일자리

한편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참사’가 드러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 9건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회원사들을 통해 발굴한 이 과제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18만 7천~37만 4천개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계의 건의를 수용, 국회를 상대로 도입 입법을 추진했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반대하여 실현되지 못했다.

경총은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시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분야에서 8만 5천개의 양질의 일자리, 5G 투자에 대한 지원확대시 정보통신공사 인력 연간 1만 2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문 정부 들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비판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는 엄명을 받고 회장, 상근부회장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취임하고 상근부회장에는 고용노동부 출신 송영중씨가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최저임금 관련 민노총 주장에 동조하는 이변으로 회장단에 의해 ‘직무정지’ 된 상태이다. 손경식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 시절 규제개혁 관련 정책건의를 여러 차례 했던 전력이 있다. 이번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 과제 건의에 대해 “잃어버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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