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압승’ 하자마자
‘탈원전’ 공약 독주, 강행
월성 1호 조기폐쇄, 신규 4기 백지화
한수원, 정부 에너지정책 따를 수밖에…
▲ '원전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진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현장사진(2017년 6월 19일).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재인 정부가 6.13 지방선거에 압승 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정책을 독주, 강행하는 태세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르는 ‘공기업’이라는 입장으로 지난 6월 15일, 예정에 없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했다. 월성 1호기의 폐쇄여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경제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6.13 압승 기다린 듯 탈원전 독주 강행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톡뉴스)] ‘탈원전’ 공약은 환경단체 등의 제안이 반영된 반면 전기와 원자력계 전문가 및 한전, 한수원 등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따랐다. 그러나 정권교체 후 신 정부는 전력수급계획마저 수정해 가면서 탈원전 공약 이행을 위해 탈석탄 및 LNG 등 신재생 에너지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졸속, 독주행태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마저 ‘싹쓸이’로 압승하자 더 이상 주저하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과연 ‘탈원전’ 공약을 독선, 독주로 끌고 가서 성공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집권 직후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국민공론위에 찬반을 부쳐 3개월간 논란 끝에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 공사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 피해액만 1,228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한 월성 1호기의 경우 원자력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보수비용 7,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2년까지 연장 운행키로 했지만 연내 폐쇄조치로 비용만 날리게 됐다. 또 신규원전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는 부지매입 등 초기비용 937억 원만 날리고도 온갖 부작용과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게 될 전망이다.

노조, ‘도둑이사회’ 의결 원천무효 주장

지금껏 탈원전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한수원 노조는 이번 임시 이사회가 일정과 장소를 비밀에 부쳐 숨어 다닌 ‘도둑이사회’로서 의결사항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위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사회가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은 ‘배임행위’라고 비난했다.

월성 1호기의 폐쇄 관련 경주지역 주민의견도 찬반 두 갈래로 갈라져 갈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폐쇄 반대주민들은 지난 18일, 한수원 본사 앞 시위를 통해 “폐쇄여부 결정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피해보상이 확정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한전과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정책 1년간 원전 가동률을 줄이면서 한전은 2분기 연속 대규모 적자운영으로 나타났고, 한수원은 부채가 2.8조원이나 급증했다는 보도다.

원전 가동률은 2016년까지 79.9%에 달했지만 2017년 71.3%로 낮아졌다가 올 들어서는 1분기 현재 50%에 머물렀다. 발전단가 기준 전기요금은 kWh당 원전 66원에 석탄화력 90원, LNG 125원으로 비교된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은 줄었지만 석탄화력이 늘어나 미세먼지 문제가 재발되고 LNG발전 등 ‘비싼 전기’ 구입으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론이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 2009년 12월 27일 양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 좌)김쌍수 한국전력 사장과 칼튼 알 무바락 UAE원자력공사 회장이 원전 사업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우측상단)한전 원자력사업처 UAE사업팀이 UAE 원전 수주가 확정되자 기뻐하던 모습.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탈원전’ 아래 원전수출촉진 실효 있나

한편 문 정부는 대선공약 차원의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원전의 수출산업화는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원자로 설계, 제작, 운전기술, 전문인력 및 관련 부품 공급망 등이 급격히 무너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느냐고 지적된다.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자립으로 UAE에 수출한 바카라 원전 1호기가 준공되고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자인 ‘뉴젠’의 지분인수, 사우디 원전 수주 등 실적을 기록했지만 관련업계 및 국제 원전사업계에서는 한국의 ‘탈원전’정책 영향으로 앞으로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무부인 산업부 장관이 중동출장을 통해 원전 추가 수주전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긍정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며 원전수출을 독려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국내도입에 반대하면서 해외수출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러시아를 국빈방문,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때 건강검진, 원격진료 등 의료산업의 러시아 진출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료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원격진료는 박근혜 정부가 강력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여 아직도 국내에서는 불법인 반면 일부 중동국에만 수출되고 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반대해온 영리병원과 원격진료만 허용해도 양질의 일자리 20~30만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 이를 규제개혁 과제로 기재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결국 ‘탈원전’이나 ‘원격진료’나 국민편익 및 국가발전을 위한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치품목’으로 포장하여 강행, 독주하거나 반대,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는 말이다. 국민편익, 국익창출에 ‘탈이념’, ‘탈정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