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대북지원만 활기 꼴
미, 중 무역전쟁 불꽃파장 수출타격

‘친노동’ 기세, 재벌개혁 강공
기업의욕상실 우울기상
남북관계 개선, 대북지원만 활기 꼴
미, 중 무역전쟁 불꽃파장 수출타격
▲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북방경제협력위 홍보영상>>

내 경제상황은 우울한 기상이지만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속에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 협력사업만 활기를 띠는 모습으로 비교된다. 특히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이행을 뒷받침하여 행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처럼 “남북관계만 잘 되면 나머지는 깽판 좀 쳐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솔직히 경제계 눈으로 보면 “경제컨트롤타워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때때로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진력에도 밀리지 않느냐”고 의심할 지경이다.

청와대 주도, ‘판문점 선언’ 이행만 활기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3번째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주석과 비핵화 관련 동행노선을 다짐하는 모양인 반면 우리나라는 문재인, 김정은 간의 ‘판문점 선언’ 이행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가 지난 19일 국회 조찬회를 갖고 한반도의 신 경제지도 이자 남북경협의 혁심이 교통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관련입법과 예산을 종합관리 할 수 있는 ‘국회, 남북관계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철도와 가스관을 잇는 성과를 올려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과연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할 수 있을까. 아직 김정은의 비핵화 일정도 불확실하고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도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인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의 김정은에게 한미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유예 선물하고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띄웠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하여 “역대 어느 대통령도 못한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문 대통령도 “역대 어느 대통령이 시도하지 못한 남북 정상간 신뢰와 협력체제를 구축”했노라고 자부하는 순간이 아닐까. 그렇지만 우울한 기상의 경제계에서는 국정지지율에 도취된 ‘환상의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미중 무역전쟁 불꽃에 한국수출 타격

미, 중 무역전쟁의 불티가 우리경제를 크게 압박하는 기상이다. 중국이 미국산 500억 달러 규모에 25%의 보복관세를 발동하려하자 트럼프는 중국산 2,000억 달러에 관세폭탄을 씌우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이나 중국의 부당한 무역행위가 미국기업, 노동자, 정부를 위협하는 것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 중간 무역전쟁은 우리의 제1, 제2 시장인 대중, 대미 수출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즉각 나타나게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결과를 밝히도록 상무부에 지시했다. 이 결과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나타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한편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투적 노조’ ‘귀족노조’의 상시 파업투쟁 아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광주직할시가 추진하는 ‘광주형 자동차 공장’에 현대차가 투자할 경우 업무상 배임 및 단협 위반 혐의로 임원진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형 공장은 오는 2021년까지 빛그린산업단지에 7,000억 원을 투자, 낮은 임금수준으로 경제성 있는 승용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차는 530억 원을 투자, 지분 19%를 확보하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경차만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는 “수익성 검토 없이 수백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 노조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단협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사측은 기존의 생산모델을 광주공장에서 생산하거나 생산라인 자체를 옮기는 것은 단협 위반이지만 새로운 모델의 위탁생산은 단협과 상관없다고 해명한다. 결국 고임금 저생산성에 시달리는 자동차업계에 기존 고임금의 강성노조가 기득권 수호 차원에서 광주형 공장에의 투자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문제 아니냐는 결론이다.

김상조 공정위 압박에 ‘직권남용’ 반발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의 성과를 독촉하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는 공정경제, 재벌개혁을 강력 당부한바 있다. 반면에 소득주도 성장론 관련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고용참사’가 빚어져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은 장하성 정책실장 주장에 따라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 강조한바 있다.

또한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공약 차원의 재벌개혁은 수많은 대기업 CEO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그룹 총수일가는 횡령, 배임, 갑질군림, 사익추구 등 온갖 혐의 아래 총수 부부, 자녀 등 전 일가가 몽땅 압수수색, 영장신청 등 중형을 예고 받고 있는 처지다.

KT 황창규 회장은 삼성반도체 기적 공적을 안고 KT 경영을 맡아 평창올림픽에서 세계 최초의 5G 시범서비스로 찬사 받고 상용화 추진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황 회장이 전현직 임원 3명과 함께 비자금을 조성, 정치인 99명에게 4억 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다. KT는 관행이라거나 황 회장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경찰수사로는 구속이 불가피한 국면으로 비친다.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를 통해 총수일가가 그룹의 핵심사업 아닌 비주력, 비상장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고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각 대상으로 시스템통합(SI), 부동산사업, 물류, 광고대행업 등을 꼽았지만 재계에서 관련법에 위반된 점이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강매를 요구하느냐”, “직권남용 아니냐”고 속으로 반발한다.

특히 SI의 경우 그룹의 인사, 채무, 기술 등 핵심 경영자산, 지적재산권, 무역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계열사 아닌 외부기업에게 맡길 경우 ‘보안사고’를 어찌 막겠느냐며 울상이다. 이렇게 문 정부 1년이 지난 남북화해 협력분야만 개선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에다 친노동, 반시장형 촛불혁명 기세 속의 경제계 우울상은 갈수록 깊어가는 정황인데 대통령이 이를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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