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어이 역사교과서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도 끝내 삭제키로 작심했노라고 공표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 중․고교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관한 ‘행정예고’를 통해 ‘자유’와 ‘유일 합법정부’를 삭제한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이 훼손되는 우려와 충격을 촉발하고 말았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과정 평가원에 용역 발주한 교육과정 집필기준 시안을 두 달 가량 검토 끝에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뒤 이를 곧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왜 헌법상의 ‘자유’를 빼고 유엔총회가 결의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역사교과서에서 삭제하기로 작심했다는 말인가.

김상곤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고심 끝에 마련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교육적폐’라고 규정, 폐기한 후 정책실무자들까지 처벌토록 고발한바 있다. 그런데도 왜 다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변경을 통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 훼손을 시도하려들까.

대체로 진보․좌파 및 친북세력들은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다. 북측의 ‘인민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심정일는지 모른다. 교육부는 민주주의 개념 속에는 자유 외에 평등, 인권, 복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자유만 끄집어내어 표기할 필요가 있느냐고 설명한 모양이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북이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인민 민주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우리의 헌법용어인 ‘자유 민주주의’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부가 자유 민주주의에서 끝까지 자유를 빼기로 하면 결국 위헌으로 가는 길임이 분명하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와 관련 진보․좌파계는 늘 유엔총회가 결의한 38선 이남에만 국한된다고 강변한다. 교육부는 국가기록원 기록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선거감시가 가능한 지역에 수립된 ‘유일 합법정부’로 기록됐노라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강변으로 이의 교과서 서술을 지지한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인 강변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관련 좌파의 시비가 있지만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가. 따라서 이를 교육부가 부정하겠다는 시도 역시 위헌일 수밖에 없다.

이밖에 ‘북한도발’을 집필기준에서 삭제하면서 교육부는 교육과정에 ‘북한사회의 변화’가 따로 있으니 집필자들이 알아서 서술할 것이라고 발뺌하지만 ‘북한도발’을 빼고 나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도발사건이 빠지게 될 것 아닌가. 또 집필기준에서 ‘6.25 남침’마저 빼냈다고 하니 김일성의 불법남침에 따른 엄청난 피해와 죄악을 덮어 두려는 의도인가.

김상곤 교육부가 정권의 색깔과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를 억지로 조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 ‘교육적폐’ 아닌가. 더구나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하면서 진보․좌파․친북적 역사인식을 강요한다고 성공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의 행정예고 20일 뒤에 이를 확정, 고시할 방침이라니 이 기간 중에 자진철회 다시 바로잡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