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경영에 대한 국민정서가 비우호적인 가운데 촛불혁명정부의 친노동, 반기업정책으로 기업과 기업인은 거의 고립무원 지경이니 ‘한국경제가 불쌍하다’는 탄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1년 넘게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 아래 정치논리, 촛불논리가 우위를 차지하며 경제를 지배한 꼴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압박당해 경제성장 지표가 모조리 꺾이고 말았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통계청이 발표한 5월중 산업활동 동향에서 설비투자가 전월비 3.2% 줄고 소매소비도 1.0% 하락했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5월중 가계소득 동향은 소득하위 20% 계층의 가계소득은 줄고 상위 20%는 대폭 증가했으니 지독한 ‘분배왜곡’이다. 또한 5월중 고용동향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영세 중소기업․자영업 등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었으니 일자리정부의 ‘고용참사’로 비판된다.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오다가 지난 6월 실적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대폭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수출은 지금껏 반도체 호황에 의존해 왔지만 반도체도 중국의 도전적 추적에 쫓기는 단계이고 선박 등 주력품목 상당수가 아직도 바닥권에 허덕인다.

반면에 수입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LNG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국제유가도 인상되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각종 성장지표가 꺾이고 있을 때 기업인들은 “이런저런 눈치보고 처신에 골몰하는 시름과 불안의 기색이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의욕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는가.”

정부는 친노동 편중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을 기존의 세수 잉여금을 풀어 해소한다지만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문 정부 임기 내는 모르지만 차기정부에 무거운 짐을 이월시키고 말 것이 거의 분명하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득주도 성장론은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올라야 소비와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지만 도대체 소득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경영을 무시하고 시장논리를 배격한 채 근로자 임금부터 올려야 한다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했을 뿐이다.

여기에다 비정규직의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분배악화’, ‘일자리 참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조작정보를 믿고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 강조했으니 경제와 시장이 웃지 않고 배길 수 있겠는가.

뒤늦게 대통령이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문책 인사했지만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근원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되고 문 정부 최고의 실제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확인해 줬다.

더구나 촛불논리의 배후인 민변, 참여연대, 민노총 등의 목소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 결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론, 소득주도 성장정책 속도조절론은 ‘메아리 없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최저임금의 경우 여야 합의로 산입범위를 다소 확대 조정했지만 노동계가 강력 반발,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노사정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는 업계와 시장의 거부감이 심해 6개월간 단속을 유예했지만 민노총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단속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 문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과 ‘정책협약’을 체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정기상여금 외에 수당과 후생복리비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영계의 추가 인건비는 직전 3년간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22조원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다.

문 정부의 ‘공정경제’ ‘재벌개혁’은 교수시절 ‘재벌저격수’로 자처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주도한다. 그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벌경영의 ‘일감몰아주기’가 총수일가의 사익(私益)편취 창구라고 규정, “비주력,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파는 것이 좋은 일”이라 말하고 “팔지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원장이 제시한 권고는 ‘경제검찰 총수’의 가이드라인 성격임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재벌개혁 관련 법무부, 금융위 등으로 분산된 기능을 공정위로 일원화, 김 위원장이 총괄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소속 공익법인 165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 공익법인이 오너의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세금깎기(절세), 내부거래 등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주로 총수가 있는 44개 그룹, 149개 공익법인의 경우이다.

이들 재벌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등 주식보유 비중은 21%이나 주식보유가 수익에 기여한 비중은 겨우 1.15%, 출연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사례가 112개, 계열사 주식보유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한 경우 찬성률 100%, 내부거래가 100개 법인으로 60%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항목을 반 공정, 허물로 치부한다.

집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반재벌 인식’은 뿌리가 깊다. 야당시절 보수정권이 추진한 규제개혁 입법이나 법인세 인하 등을 모조리 ‘친재벌’ ‘부자감세’라는 말로 강력 반대, 끝까지 저지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하면서 ‘답답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김동연 부총리에게 혁신성장 성과를 독촉하고 규제혁신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바 있다. 그렇지만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 효과는 보고할만한 내용이 없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역대정권 하에서 규제개혁 건의를 도맡아 온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개혁과제 발굴을 요청하자, 박 회장이 “지금껏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개혁과제가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금년 초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되는 일이 자본주의 한국에서 안 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민주당이 줄곧 반대해온 영리법원과 원격진료만 허용해도 좋은 일자리가 20~30만개 만들어 진다”고 건의했다.

이처럼 경제계가 반자본, 반시장 논리에 의한 규제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야당의 비협조로 규제혁신 법안들이 국회에 무한정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니 경제계가 지켜본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열심히 서비스산업육성법과 원격진료 의료를 추진했지만 누가 반대하여 아직도 입법되지 못하고 있는가. 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민주당 의원시절 발의, 통과시킨 세칭 ‘홍종학법’의 원상복구 사례는 뭐라고 설명한 것인가.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이 재벌특혜라고 주장, 5년으로 단축했다가 다시 10년으로 연장한 사례가 ‘악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기업과 기업인들이 속으로 울부짖는 울분을 누가 무슨 힘으로 풀어줄 수 있는지 답답하다. ‘우리경제가 불쌍하다’는 하소연을 들어줄 귀가 어디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