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 국민 91.82% 도시에 거주
2017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 도시정책·계획 수립 등에 활용키로

▲ 서울 명동거리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 92명은 국토 면적의 16%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공원 면적은 서울 크기의 3분의 2에 해당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면적과 인구,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을 수록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로 집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구분한다. 

<용도지역>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된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면적이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5.14%, '상업지역' 1.88%, '공업지역' 6.70%, '녹지지역' 71.54%, '미지정 지역' 4.74%로 나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 5178만명 중 91.82%인 약 4754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국토 전체면적의 16%에 인구 90%이상이 살고있는 셈이다. 1960년 39.2%였던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1970년 50.1%, 1980년 68.7%, 1990년 82%, 2000년 88.4% 등으로 점차 높아지다 2005년에는 90.1%로 처음 90%를 넘어섰다. 

▲ 도시지역 인구 비율(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자료:국토교통부)

또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5201건(218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9860건(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만4251건(24.3%), ‘토지분할’ 3만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적치’ 998건(0.3%), ‘토석채취’ 49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7203건(320.2㎢)로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 3만2277건(256.4㎢), 강원도 2만8503건(167.7㎢) 순으로 허가됐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28.3㎢),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616.7㎢(71.5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주거지역 2669.9㎢(15.14%), 공업지역 1181.5㎢(6.70%), 상업지역 330.9㎢(1.88%), 미지정 지역 836.9㎢(4.74%) 등을 차지했다.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435㎢였다. 종류별로 △교통시설 2352.1㎢ △방재시설 2213.8㎢ △공간시설 1478.8㎢ △공공문화체육시설 998.4㎢ △유통 및 공급시설 235.3㎢ △환경기초시설 107.7㎢ △보건위생시설 48.9㎢ 등으로 나타났다. 

계획만 수립되고 아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이 469.3㎢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실행이 미뤄진 장기미집행 공원은 403.9㎢로 서울 면적(605.2㎢)의 66.7%에 달했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된다.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면적이 1만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관리지역' 2만7179.6㎢(25.6%) '농림지역' 4만9345.6㎢(46.5%)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947.7㎢(11.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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