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천억 이상,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이 대상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 관리체계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불시 점검은 지난해와 비교해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5월 말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28명이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오히려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 매월 4개 현장씩 보다 심도 있게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건설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 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이달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 관리의 미흡이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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