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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는 아직 ‘오리무중’] 한·미, 자진 무장해제 꼴폼페이오 방북날, 핵․미사일시설 가동
3대 세습 독재 국민호감도 이상 현상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7.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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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는 아직 ‘오리무중’
한·미, 자진 무장해제 꼴
폼페이오 방북날, 핵․미사일시설 가동
3대 세습 독재 국민호감도 이상 현상
▲ 미국 CNN이 오는 8월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과 매년 3월에 열린 키리졸브 연습 및 독수리 훈련 무기한 연기에 관해 미국의 공식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미 양국 지도자가 북의 비핵화 약속을 일방적으로 과신하는 것이 아닐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번째로 방북하는 날까지 북핵 비핵화는 오리무중인데도 이미 한․미 양국은 자진 무장해제로 김정은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반면에 30대의 세습 독재군주는 뭔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듯 ‘백전노장’격의 느긋한 표정으로 비교되니 이상한 현상 아닌가.

한미 자진 무장해제, 북은 변화없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미국은 폼페이오 방북에 맞춰 “북측과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을 1년 내로 해체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김정은의 속셈을 누가 알기나 할까. 미국은 김정은이 CVID 비핵화(완전, 검증가능, 불가역적) 압박이 체제 교체 아니냐고 기피하자 PVID(영구적…), FFID(최종적…) 등으로 용어마저 바꿔가며 달래는 시늉이다.

더구나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북측이 핵․미사일 시설 은폐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다가 다시 관련시설 가동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고 있으니 ‘무슨 수작’이 작용하고 있는지가 알쏭달쏭하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의 북한 군사동향 보고를 근거로 “미․북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한․미 양국이 정찰정보를 공유한 결과 북의 군사동향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대북 경계를 해제했다는 결론이다.

영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함남 신포리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신규 건조 정황도 나타났으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내용이다. 단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유일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더구나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중단하고 시설을 폐쇄한 반면 북은 대남 간첩에게 지령하는 난수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키로 확정하고 한국군 독자 훈련마저 중지한 반면 북은 예년수준의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군 내부의 ‘반미 토론회’도 활발하다고 하니 도대체 이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미 의회, 주한미군은 협상대상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와의 인식차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회담 이후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김정은이 듣기 좋은 말을 선물했지만 미국 상원의 민주, 공화당 의원들은 “주한미군은 북핵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 법안은 트럼프 견제법안 성격으로 30일마다 북과의 협상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트럼프가 잔인한 폭군을 ‘재능 있는 사람’으로 높이고 구체적 비핵화도 없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것을 실수라고 비판했다.

또 미 하원은 지난 6월 말 2019년 미 국방예산 6,750억 달러(756조 2천억 원)를 통과시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북지원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했다고 보도됐다.

이보다 앞서 친한파로 알려진 미 하원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통과 후 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노력한다”는 요지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려 하고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 담당조직을 축소했으며 태영호 전 런던주재 공사 등 탈북 운동가들의 활동 자제를 요청한 사실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인권문제를 대북협상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동의해도 정치범수용소와 인간도살 등 반인권 범죄는 면책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3대 세습 독재, 호감도가 정상일까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김정은에게 ‘과잉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판문점 선언 실천 명목의 각종 남북교류, 협력에다 지방선거 압승 이후 지자체마다 대북지원 프로그램들을 쏟아내고 있으니 마치 평화체제가 도래했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북은 맨입으로 한․미 양국의 대북 무장을 해제시키고 김정은은 깡패, 조폭, 인간도살자에서 ‘세계적 정상국가 지도자’ 위치로 군림하는 모양이니 거의 천지개벽 수준 아닌가. 김일성 3대의 세습 왕조가 갑자기 이런 팔자를 누리게 된 것이 무슨 조화인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남한 내에서 인기 최고”라고 덕담을 건넨 적이 있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의 인식조사(2016년 1월~2018년 6월) 결과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4.06점으로 트럼프(5.16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진핑(3.89), 아베(2.04) 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또 북한에 대한 호감도(4.71점) 미국(5.97), 중국(4.16) 다음이며 일본(3.55) 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어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과연 북과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가 정상일까. 우리네 7080 세대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괴변이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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