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이 졸속, 무리수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대선 공약 차원의 일방적인 탈원전 강행이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력기술과 원전산업을 붕괴시키고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마저 위협한다는 주장들이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 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회장단이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학회 성명은 정부가 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지적하며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에너지 전환정책 수정을 제안했다. 학회는 한수원을 통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의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것은 ‘일방적인 행정조치’ 성격으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대통령의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산업 바탕을 허물고 양질의 일자리 수만 개의 창출기회를 박탈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600여 중소기업 원전 기자재 공급망과 원전산업 생태계를 전면 훼손시켜 가면서 주요 경쟁국들에게 글로벌 시장을 내맡기는 결과를 빚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40년 공든 탑으로 원전기술 자립과 독자적 원전모델 개발 및 수많은 시공․운전 노하우를 축적함으로써 UAE에 APR 1400 모델을 수출, 완공한바 있다. 이어 사우디와 영국 등 원전수출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며 수출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한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서울공대 원자핵공학 교수)은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조선일보)를 통해 “월성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완전 새 원전으로 교체했는데도 한수원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조기폐쇄를 의결, 1조원 이상 손실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한 날, 탈원전 관련 ‘임원배상 책임보험’을 갱신했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 3억 수천만 원을 꺼내 보험금으로 사용한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수원이 지난 6월 15일자로 예정에 없던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의 백지화를 의결한 것이 ‘원천무효’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한수원 이사 12명 가운데 사외이사 조성진(61) 경성대 에너지과학 교수만이 반대하고 나머지 11명이 찬성했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산업부의 협조 공문을 받고 “에너지 공기업으로 정부 방침에 따르는 것이 도리”라는 논리로 의결했지만 조성진 이사는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근거가 경제성 없는 ‘적자발전소’라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5월부터 가동중단 해놓고 ‘이용률 저조’, ‘경제성 없음’이란 명분은 거짓 아닌가. 조 이사는 “차후 북한에 전기를 보내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폐쇄하지 말고 보존하자”고 강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탈원전론자들이 인용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도 사실과 다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오래지 않아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대만도 탈원전으로 갔다가 견딜 수 없어 재가동으로 돌아오지 않았는가.

문 정부는 원전 대신에 LNG발전이나 태양광, 풍력 등으로 대체하여 2030년까지 총 전력수급 중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재원조달이 문제이고 국내 여건상 건설입지 확보도 어렵다. 구라파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원은 ‘보조전력’의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본다.

최근 산을 깎아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했다가 폭우 산사태로 난리가 나고 전국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나 곳곳에서 생활환경 훼손이란 이유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 않는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호 회장이 지난 6월 28일 한수원 이사진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한수원이 6월 15일자 긴급이사회를 통해 “월성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를 의결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2015년부터 이용률이 저조(예방점검 가동중단 포함)하다고 주장하지만 1983년 상업운전 이래 연평균 가동률이 78.3%에 달한다. 지난 2017년 가동중단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이용률이 57.5%로 손익분기점인 54.4%를 넘어선다.

한변은 지난 2012년 말, 한수원이 7,000억 원을 투입, 월성1호기를 새것으로 교체, 오는 2022년까지 연장운행을 결정했는데도 산업부의 ‘탈원전’ 정책협조 공문 한 장으로 주력사업을 포기했으니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업무상 배임 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변 고발에 앞서 한수원 노조는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한 ‘도둑이사회’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한바 있다.

한변의 고발 이후 한전은 탈원전으로 영업적자가 쌓이고 한수원은 부채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원전 대신에 석탄화력 가동이 늘어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LNG 발전 비중이 높아져 비싼 전기를 공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kWh 당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는 원전 66.79원, 석탄화력 90.97원, LNG발전 125.34원으로 비교된다.

이를 확인해 주듯 김종갑 한전사장이 “두부가 콩보다 싸졌다”는 비유로 “싼 원전 가동중지 시키고 비싼 LNG발전에 의존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곧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논리로 작용할 것 아닌가. 원자력 전문가집단이 지적하는 탈원전 졸속, 무리수를 정치논리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보호 차원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