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표, 협력사 쥐어짜서 글로벌 1위
공정위, 재벌 혼내기 관계법 개정추진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삼성경영’ 다면압박 작전
홍대표, 협력사 쥐어짜서 글로벌 1위
공정위, 재벌 혼내기 관계법 개정추진
▲ 친노동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반시장 경제정책이 ‘재벌경영’ 해체, ‘삼성경영’ 압박 등으로 노골화하고 있는 추세로 비쳐지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DB>

촛불혁명 정권의 반기업, 반재벌 정책이 어디까지 갈런가. ‘공정경제’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하에 재벌해체로 가려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 혁신성장 성과를 주문하면서 ‘재벌저격수’로 이름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재벌개혁 총괄기능을 부여했다. 최근에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홍영표 집권당 원내대표가 글로벌 1위 ‘삼성경영’이 ‘협력사들을 쥐어짜고 짠 결과’라고 혹평함으로써 재벌해체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범정부 차원의 재벌개혁 총출동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문 정부의 오너그룹 역할로 비쳐지는 촛불세력의 강경 목소리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론 등에 깊이 실려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개혁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촛불세력에는 수많은 단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 환경NGO 등이 주류를 형성, 국정전반에 개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촛불혁명은 탄핵정국을 거쳐 문 정부를 탄생시킨 후 전 정권, 전전 정권의 보수정책을 ‘적폐’로 규정, 정책관여 실무자들마저 처벌함으로써 ‘적폐지수’(JP) 공포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롯하여 역사교과서, 세월호 참사, 사드배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관련, 삼성경영 관련 등이 모조리 ‘적폐지수’에 올랐었다. 촛불혁명은 이들 적폐청산 과정을 통해 보수정권 세력을 궤멸시켜야만 진보정권의 장기집권 체제로 양극화 없는 공정, 공평사회로 갈 수 있노라고 주장한다.

가장 막중하고 시급한 과제로 재벌개혁을 꼽아 김상조 위원장 체제하에서 재벌 혼내주기, 길들이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추구, 공익법인, 지주회사까지 갔다가 다시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를 통해 재벌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홍영표 대표, 삼성 순이익 20조만 풀면…

민주당은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고용동향 통계가 ‘분배악화’ ‘고용부진’ 등으로 나타나자 이를 전 정권 책임으로 돌리려는 논평을 제시했다. 전 정권들이 ‘재벌위주’ 정책으로 우리경제 체질을 약화시켜 고용기반마저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촛불개혁 경제의 실패를 숨기고 재벌개혁의 타당성을 주장하려는 논리라고 보지만 경제계나 시장으로부터 전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다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경영’ 타도를 부르짖고 나섰다. 홍 대표가 여성경제포럼서 양극화에 관한 특강을 통해 “삼성이 글로벌 1위라고 하나 1, 2, 3차 협력사들을 쥐어짜고 짜서 만든 것”이라 단정하고 “삼성은 세계적 기업이 됐지만 우리 가계는 더 가난해 졌다”고 주장했다는 이야기다. 이어 홍 대표는 “작년도 삼성 순이익 60조원 가운데 20조원만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돌아간다”고 말했다니 무슨 의도일까.

“재벌, 가진 자, 부자들을 적대시 하여 그들에게서 뺏어내 나눠주자”는 심산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 진보 좌파정권이 친노동, 반재벌 성격을 이미 드러낸바 있지만 아예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체를 부정할 참인가.

삼성의 1차 협력사들의 영업이익률은 8.5%로 제조업 평균 5%보다 훨씬 높다는 비교다. 중소업계에서는 삼성 협력사로 선정만 돼도 팔자를 고친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집권당 원내대표가 “협력사를 쥐어짜고 쥐어짜서…”라고 악담할 수 있는가. 홍 대표가 노동운동권 출신으로 노사관계 문제에 관한한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보여 왔는데 재벌문제에 이르러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로 추앙되는 삼성을 그토록 악의적으로 비난했는지 저의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삼성 ‘무노조 경영’ 타도작전 성공?

삼성 후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부역, 뇌물공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민노총이 ‘노동지옥, 재벌천국’이라며 재판부를 ‘적폐’세력으로 꼽았다. 당시 추미애 대표는 ‘재판부와 재벌의 유착’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재판 아닌 개판’이라는 악담을 쏟아냈다.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적대감을 표시하며 ‘반노동’, ‘정경유착 재벌’이라고 비난해 왔다. 촛불정권에 이르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혐의를 고발함으로써 ‘무노조 경영’ 타파작전 성공을 구가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을 통해 이런저런 증거물을 수집하고 박상범 대표 등 8명을 10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9번이나 기각되기도 했다. 그 뒤 다시 MB관련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혐의로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노조탄압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니 친노동 정부하에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종식되고 말 것이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관련 말썽 속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지목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말썽도 끝이 없다.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과정에 한국정부가 부당 개입함으로써 삼성물산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 못 받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제도에 따라 7.7억 달러(8,65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절차에 돌입했다.

한동안 승승장구 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금감원이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지적한 후 주가폭락 등 홍역을 겪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사 끝에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는 모면했지만 시가총액 12조원이 증발하는 대형 사고였다.

또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 오류 사건도 검찰수사를 거쳐 3명이 구속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처벌을 받았다.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게 현금배당으로 주당 1,000원을 1,000주 배당으로 전산 입력한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이때 501만주 입력 오류 가운데 1,820억원이 매도되어 8명이 처벌됐으니 기업이미지 손상도 말할 수 없다.

이들 사건 또한 ‘삼성 압박’ 자료의 하나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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