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소득주도 속도감 있게…
최저임금 근본개선 없이 떠넘기기 식

‘소득주도’ 일자리정책 실패
막힌 대목마다 ‘세금복지’
하반기 경제, 소득주도 속도감 있게…
최저임금 근본개선 없이 떠넘기기 식
▲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쳐>

동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18일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일자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1년간 “소득과 일자리 창출 체감효과가 미흡했다”고 자인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운용정책은 소득,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지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자료를 쉽게 해석하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라는 의미이지만 문재인 촛불혁명 정부와 경제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의 대안으로 제시된 ‘포용성장’이란 용어를 인용한 점이 특이하다.

경제 막힌 대목 짚었지만 복지 포퓰리즘형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관계 장관회의는 우리경제 전반에 걸쳐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고용창출력이 둔화됐노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임시, 고용직, 영세자영업자가 대폭 감소하여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하위 20% 계층의 가계소득이 줄어든 ‘분배악화’를 가져왔다고 시인했다.

이는 바로 통계청이 관계 자료를 발표한 후 언론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 급속인상 파장이라고 비판한 내용 그대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하는 청와대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는 엉터리 보고서를 올려 사태를 어렵게 만들고 말았다.

이날 경제관계 장관회의는 일자리, 소득분배 개선, 혁신성장 가속화, 공정경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규모를 늘려 334만 가구에 3.8조원을 지원하고 기초연금 30만원 조기인상, 영세사업자 지원,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경제 내부의 어려운 구석을 짚어가며 손을 쓰도록 배려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집단 불복 선언한 최저임금 인상률의 재검토와 같은 방침은 없었다. 끝까지 소득주도 성장, 친노동, 포퓰리즘적 복지지출만 잔뜩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팀으로서는 당․정간의 힘겨운 협의 끝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등은 성취하지 못했지만 아직 넉넉한 수준의 재정을 풀어 ‘성장의 포용성’을 높여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재정을 풀어 일시적으로 특정계층의 소득향상은 나타나겠지만 이것이 투자와 생산 확대로 이어져 소득주도 성장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 근본처방 없이 떠넘기기 대책

이날 경제관계 장관회의 자료를 짚어 봐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관해 근본적인 처방보다 여기저기 떠넘기기 위주 아닌가.

편의점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하, 최저임금 인상분의 대기업 분담 등등 최저임금 급속인상 여파를 전가시키려는 방책이 고작이다. 더구나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하겠다지만 이 또한 국민세금을 동원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올해 최저임금 16.4%, 내년도 10.9% 인상률을 영세사업이나 자영업 시장이 받아들일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한도를 올려줘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 갈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되어 늘어나게 되는 각종 정부 지원, 보조금이 30종이 넘는다고 하니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솔직히 소득주도 성장론이 실패로 드러난 지금에도 이런저런 배경 때문에 이를 과감히 수정 못하는 것이 문 정부의 제약과 한계라고 본다.

일자리위원회는 도대체 뭘 하는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통령에게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쏟아 붓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촛불혁명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자본, 반시장으로 균형을 잃어서는 경제를 살릴 수 없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가 하반기 일자리 창출강화 정책으로 소비활성화, 투자활성화, 규제혁신 등을 제시했지만 방향은 옳게 잡았다. 그렇지만 세부 추진과제에 들어가면 집권당과 청와대 내부에 반기업, 반재벌 정서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경우 민주당이 야당일 때 ‘재벌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사안이 대부분이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아직도 글로벌 1위 삼성경영 성과가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짠 결과라고 공개 주장한 판국이다. 아무리 촛불세력의 주장이 강하더라도 친노동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친기업, 친시장 정책도 배려하지 않으면 문 정부의 경제는 희망이 없노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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