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인상률 10.9%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담아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 재검토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보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24일자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합’을 발족시키기로 했다. 반면에 촛불주도 세력으로 자부하는 민노총, 한국노총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효과가 반감됐다”고 주장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정을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배만섭 기자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총은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관련 반론을 제기했다가 대통령과 민주당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는 수난을 겪은 단체이다. 그렇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및 노동계 위원들이 시급 8,350원, 인상률 10.9%로 결정한 것은 ‘친노형’ 최저임금으로 불합리 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10.9% 인상할 경우 2001~2019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9.1%로 같은 기간의 임금상승률(4.9%)의 1.8배, 물가상승률(2.5%)의 3.5배에 이른다고 비교하며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 4번째로 높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 10.9%를 강행하면 경영계로서는 16.3조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따른다고 계산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취지에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도 불가피 하다면서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4.7%, 매출악화에 따른 경영위기로 몰린다는 응답이 75.3%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최저임금 불복운동 전개를 위해 24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구호 아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족시킨다고 발표했다. 이 운동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 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소상공인총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운동연대는 2019년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일방결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차등적용’ 등 소상공인들의 호소를 외면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소득격감, 고용축소, 폐업의 갈림길로 내몰렸다고 주장한다.

운동연대는 올 1분기의 자영업 매출액이 평균 12.3% 줄어들고 올해 폐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운동연대는 올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이 전년도 GDP 상승률 3.1%, 물가상승률 1.9%를 감안하지 않은 고율이었다고 지적하고 내년도 시급 8,350원은 주휴(週休)수당을 포함하면 1만20원,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라고 계산한다. 그러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4대 보험 사측 부담 15만 4,780원, 퇴직충당금 14만 5,370원을 합치면 사용자가 매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 5,300원이라고 밝혔다.

운동연대는 24일 출범식 행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을 예고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급속인상에 대한 경영계와 시장의 반발이 속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등이 촛불혁명정부의 경제정책 기본”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내 경제전문가들이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론의 ‘속도조절론’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완강히 거부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 동향’이 소득하위 20% 계층의 ‘분배악화’를 지적하고 고용동향 통계가 ‘일자리 부진’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는 엉터리 자료로 반박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경제관료 출신으로 시장과 경영을 잘 알고 있는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교체함으로서 김동연 부총리와 함께 ‘친시장’ 쪽으로 바로 잡기를 기대하지만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제팀 위의 상격’으로 비쳐지니 무슨 성과가 있겠느냐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불복론이 거세지만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성하고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만 강조하니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겠느냐는 탄식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마치 청와대와 집권당 및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자존심 겨루기 하는 모양이다. ‘세금복지’ ‘복지포퓰리즘’으로 사태를 임시 봉합하면서 촛불세력들의 강경 목소리에 호응하는 자세로 비쳐지니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