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전력수요 최대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원전 가동 관련 터무니없는 왜곡 있다”고 야단 치셨다니 ‘과민성’, ‘부적절’ 호통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은 폭염 때문에 원전 가동을 늘리는 것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언론의 과장 비난 아니냐고 생각하신 모양이지만 ‘사실보도’ 차원이기에 ‘터무니없는 왜곡’이란 청와대 참모진의 잘못된 진언이 아닐까 싶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폭염 및 전력수급 관계 사실보도를 지켜본 국민의 시각도 대통령의 호통과는 다르다. 다만 대통령 말씀의 진의는 이해할 수 있다. “원전 가동을 늘리는 것이 폭염 때문만이 아니라 지난 4월에 마련한 예방정비계획에 따른 결과다”라는 요지다.

그러나 대통령 말씀대로 미리 계획된 예방정비계획의 일환이라 해도 결국 폭염에 따른 전력수요 최대기록 경신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원전사업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지난 22일,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는 전력 피크기간 이전에 재가동하고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의 정비는 피크기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수원은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나 행여 정전사태라도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을 향해 안심하라고 이 같이 발표했을 것이다.

한수원이 이 자료 발표 후 윗선으로부터 호통을 받은 모양이다. 지난 23일, 한수원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계획예방 일정은 폭염으로 급히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에 이미 마련된 계획”이며 최근에 다시 인위적으로 정비일정을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폭염 때문이 아니다’는 해명이 핵심이자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왜곡’이란 말씀도 여기에 근거한 셈이니 다소 싱거운 결론 아닌가. 대통령은 산업부에 대해 전력수급계획, 앞으로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해 국민에게 자세히 설명토록 지시하고 폭염피해도 재난 수준으로 대처토록 당부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계획에 관해 국민에게 설명하자면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올 여름 최대수요를 8,750만kW로 낮춰 잡은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 전문가들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의 맞춤형으로 수요예측을 고의로 낮추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최대수요 8,750만kW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축소 왜곡인 셈이다. 지난 23일 최대 피크는 9,000만kW를 기록하고 대통령 호통말씀 날 하오엔 9,248만kW를 기록, 전력 예비율이 7.7%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예비전력은 709만kW이니 100만kW의 원전 2기만 탈이 나도 전력수급 위기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 언론이 원전 재가동 관련 관심을 보이며 중대기사로 취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특히 한수원의 경우 종전에는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및 해외원전 수출에 온갖 사명감을 불태워 왔지만 문 정부 들어 갑자기 임시이사회를 소집 7,000억원의 수리비를 투입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신규원전 4기 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이 같은 한수원이 이번 폭염 대책으로 원전 재가동 계획을 발표했다가 책망을 듣게 된 꼴 아닌가.

실제 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환경론자와 반핵운동가들의 조언과 주장이 뒷받침 됐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경제수준이 달라져서 이제는 환경과 생명,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탈원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경주 지진을 말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말씀은 사실이 아니었다. 방사능 오염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고 일본정부가 발표했다. 지진 아닌 쓰나미로 인명피해가 있었을 뿐이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탈원전’으로 잠시 갔었지만 지금은 다시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탈원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이미 원전 대신에 석탄화력과 LNG 발전을 늘려 발전단가가 높아져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전과 6개 발전회사 경영도 어려워져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실제 전력수급 계통상 극히 일부 ‘보조용’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전력에너지 수급상 돌발적인 비상사태 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조급한 탈원전은 국민을 불안케 할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