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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북제재 구멍역할?] 북한산 석탄반입 파문심각한전, 남동발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미국, 문정부 향해 직간접 공개경고…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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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북제재 구멍역할?
북한산 석탄반입 파문심각
한전, 남동발전,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미국, 문정부 향해 직간접 공개경고…
▲ 유엔안보리가 2016년 11월 30일, '대북제제 결의안 2321호'를 15개국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 우)당시 표결회의에서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언 중이다. <사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한산 석탄 반입을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느냐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전과 남동발전 등 국내 관련사가 미국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핵, 미사일 관련 대북제재의 최대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대북제재의 구멍 노릇을 했다면 어떤 사태가 빚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껏 중국과 러시아가 주목을 받아왔지만 우리나라 기업이나 개인 등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거론된다면 그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울까.

북한산 알고도 묵인했다면 중대책임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미국정부를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 예외 인정을 받느라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렇지만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환적 세탁한 것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한전과 발전회사가 구매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

남동발전은 관세청 조사를 통해 9,700톤의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을 믿고 구매했다고 한다. 또 시세보다 40%나 싼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남동발전은 발전용탄의 세계시장 동향에 민감한 전문가로서 값싼 석탄이 정상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행여 한전이나 발전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의 권유를 받아 구매한 ‘사고’는 아니었을까.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실어 나른 선박이 한두 척이 아니라 연속으로 들락거렸다고 하니 남동발전 측은 아무런 의심 없이 ‘깜깜 장님’처럼 그냥 구매만 했다는 말인가.

미국의 사전경고, 공개경고 의미 중대

정부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회담으로 비핵화가 진전되고 8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걸음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쁜 모습이다. 그렇지만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CVID 비핵화가 거의 진전이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4일 싱가포르 아세안 안보포럼(ARF)에서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CVID 비핵화’는 ‘세계의 목표’로서 “이를 손상하는 어떤 위반도 미국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듣기에 따라서는 북한산 석탄 반입 등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얼마 전 “어떤 대북제재도 완화가 있을 수 없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제재위반으로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제재위반으로 관련된 개인과 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대북제재 완화는 ‘CVID 비핵화’가 진전을 보일 때만이 있을 수 있다고 논평했다.

이보다 앞서 미 국무부는 한글판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간함으로서 한국의 대북재제 위반 가능성을 공개 경고한 셈이다. 통일부가 자꾸만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강조하니 미국이 경고한 사실을 제대로 숙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한 신임 해리 해리스 대사가 신임장 증정시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소주나 한잔 합시다’라고 친근감을 표시했지만 한국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종전선언에 관해 “너무 빨리하면 김정은만 혜택 본다. 한․미가 함께 가야 한다”는 뜻을 제시했다. 북측이 우리정부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여 종전선언을 빨리 이끌어 내도록 압박하는 모습을 잘 알고 있기에 하는 말일 것이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북의 미군 유해 송환은 인도주의지만 비핵화와 혼동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탈원전’하의 한전, 영국원전 수출타격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으로 한전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하다. 한전 주식이 뉴욕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국제 금융시장 거래에서 어떤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중대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하에 원전을 수출하는 두 개의 얼굴로 고전한다. UAE 원전 수출은 성공했지만 사우디 원전 수출은 ‘탈원전’ 정치고리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150억 파운드(22조원) 짜리도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서 밀려났으니 낙마 우려다. 무어사이드 원전은 일본 도시바가 뉴젠의 지분 100%를 보유, 원전개발 사업권을 행사한다지만 영국정부의 입장도 강력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정부는 한국형 APR-1400 원전 모델을 무한 신뢰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한국의 정권교체, 한전사장 교체 후 ‘탈원전’ 정책으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자세로 바뀌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처럼 짚어 가면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부가 알고 묵인했든 모르고 속았든 간에 중대한 인책사유를 면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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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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