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6일자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 면담이 중요한 정치․경제적 뉴스로 취급됐다. 그러나 면담 장면은 밝게 연출됐지만 결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다. 보도의 양은 많았지만 예상했던 성과는 유보시켰는지 발표되지는 않았다. 여러모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와 글로벌 초일류 삼성과의 공식 첫 면담이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로 다뤄진 느낌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경제부총리가 경영현장을 방문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 속한다. 정부는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 기업들을 수시로 만나 정책을 홍보하고 자본과 시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풀어주고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정치기류 하에 경제정책마저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로 관측된다. 솔직히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친노동․반자본․반시장 골격 아닌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론, 노동존중사회 건설 등 문 정부 경제정책 결과 소득분배, 일자리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숱하게 발표됐다. 이 때문에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면담은 현 정부가 고심하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관한 화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기업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이 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삼성반도체 방문, 면담계획이 예고된 후 “투자 구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된다”는 청와대발 ‘주의경보’가 있었느니 곧이어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이 있었다는 곡절을 겪었으니 듣기에 따라서는 우스운 꼴이다.

솔직히 경제부총리와 ‘삼성 최고’와의 공식면담 자체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풍토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진에서부터 정치권 일부, 현 정부의 지배주주 일원이라 자부하는 촛불세력 등이 반재벌․반삼성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촛불혁명, 적폐청산 정치 하에 경제정책마저 독자행보로 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본논리, 시장논리보다 친노동 우선 등 정치성향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LG를 비롯하여 현대차, SK, 신세계 등 오너나 CEO 등과 면담기회를 가져왔다. 그러나 삼성만은 자발적으로 면담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단체 가운데 현 정권의 미움을 산 전경련과 경총 등과 면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지난 7월 9일,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인도 반도체공장 투자성과를 평가하면서 “국내서도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었다. 대통령이 국익외교길에 주요 기업인을 만나 국내 투자도 늘려 일자리 창출에 협력해 달라고 당부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김 부총리가 용기를 갖고 삼성반도체를 방문, 이 부회장을 면담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니 결국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되고만 것 아닌가.

이날 김 부총리는 취재진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등의 환대를 받으며 밝은 표정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자 왔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방명록에 “우리경제 발전의 초석역할 하며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적었다니 상식적인 표현이라 긍정한다.

나중에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 부회장에게 ①미래성장동력 선도적 역할 ②동반성장 모범 주도적 역할 ③국민적지지, 국내외 투자가 신뢰의 바탕인 투명한 지배구조 정립,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당부했다.

삼성 측은 윤부근 부회장이 나서 “평택공장은 반도체 수출의 최전선이자 혁신성장의 산실”로서 ‘혁신생태계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은 김 부총리의 당부사항에 화답하며 청년 일자리와 꿈을 살리는 대표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방문결과로 보면 정부는 일부 성과가 있었노라고 자부할 수 있겠지만 실상 빤히 보이는 투자와 일자리 관련 답변을 잠시 숨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경제부총리가 경제단체들과 만나 대화하고 주요 기업인들 만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듣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이어 최근에는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로 격상시키고 있지만 어느 정권이나 경제주체인 기업과 시장의 역할을 무시하고 경제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경제정책이 기업인과 시장과의 만남이 자유롭고 빈번해져야 하며 청와대나 정치권 및 또 다른 촛불세력 등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편 김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에 대해 최강성 촛불세력인 민노총이 “중대 범죄 피의자 이재용을 감싸 도는 문재인 정부가 위태롭다”는 강성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총은 김동연 부총리가 평택 가서 만난 이재용이 국정농단 범죄 공범으로 2심 재판부의 ‘적폐판결’로 석방됐다고 강변하며 “당초 삼성이 발표하려던 100조원의 투자계획은 문 정부의 이재용에 대한 정치적․사법적 사면약속 대가가 아니냐”고 일방 주장하며 ‘이재용 살리기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반노동’ 범죄시 하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고발, 무노조 경영을 타파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