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시한 것.

이에 따라 은산분리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이틀 연속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천명하자 늘 정권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보수 야권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지지층 일각에서는 ‘공약 후퇴’라며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은산분리는 사실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강도높게 반대했던 정책이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반대해왔고,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었으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지금이라도 정책 전환을 하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이자와 수수료 경감으로 국민의 금융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라며 “또한 IT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해서 혁신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신산업분야의 금융조달 능력 제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이 발생치 않도록 장치를 두고 철저한 금융감독으로 부작용을 시정해야 하며,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상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라며 “은행법 등 관련법을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은산분리 완화 정책과 관련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고 밝혔다.

은산분리로 인해 보수 야당이 현 정부에 얼마나 우호적으로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은산분리 이미지 =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