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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임기 내’ 180조 투자] 초일류 삼성의 책임, 사명감국내 연평균 43조, 미래성장기반 구축
대통령 ‘일자리 당부’한달, 화답성격?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8.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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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임기 내’ 180조 투자
초일류 삼성의 책임, 사명감
국내 연평균 43조, 미래성장기반 구축
대통령 ‘일자리 당부’한달, 화답성격?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 방문했다. <사진@방송화면 캡쳐>

성이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 구축이란 이름으로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신규채용 하겠다는 ‘투자와 채용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이는 우리경제가 저성장 장기화 조짐으로 진단되고 있을 때 글로벌 초일류 ‘삼성경영’의 책임감, 사명감으로 평가된다. 또한 항소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의 고심의 결단으로 나온 대형 프로젝트로도 평가된다.

‘일자리 정부’에 대한 최대한 배려 성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삼성이 발표한 투자와 고용확대 계획은 경제활성화를 열망하는 정부와 경제계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배려를 함께 담았다고 해석된다.

향후 3년간 신규투자 180조원 가운데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매년 43조원씩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뜻이다. 또 신규채용 계획은 3년간 2~2만5천명을 계획하고 있지만 최대 2만명의 추가 고용을 추진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4만개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삼성의 초 대규모 투자와 채용확대 계획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정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정부 성과가 지극히 부진한 시점에 국내경제 활성화 동력을 촉진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삼성은 지난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계획을 통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표를 유보한 것으로 관측됐다. 그렇지만 투자계획 발표 절차에 이런저런 고려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선도역할을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여망에 화답한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인도 반도체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국내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신산업 성장 선도, 일자리창출 효과

삼성은 앞으로 3년간 연평균 43조원의 국내 신규투자 계획을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산업 집중육성으로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현재 PC․스마트폰 중심의 수요 증가에 이어 미래 AI(인공지능), 5G, 데이터센터, 전장부품 등 신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평택 등 국내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경쟁사의 대량 물량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 차별화 제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투자계획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AI, 5G, 바이오산업 등에 약 25조원의 투자를 집중, 미래산업 경쟁력을 제고 하면서 국내 ‘혁신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삼성은 향후 3년간 국내 130조원 투자계획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40만명, 생산유발 효과 30만명, 도합 70만명의 일자리 창출 선도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의 ‘규제혁신’ 방침에 큰 기대

삼성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모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 적폐청산 구호 아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강력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저성장 장기화 조짐에 분배와 일자리가 오히려 악화됐다는 평가이다. 또 친노동 고용노동정책 하에 촛불세력이 홍위병식으로 출동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완전 중단되고 말았다.

이에 문 대통령마저 ‘답답 심정’을 토로하면서 경제부총리에게 혁신성장 성과를 독촉하고 규제혁신의 속도를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재벌개혁과는 달리 규제개혁은 집권세력 내부 및 지지계층으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최근 문 대통령이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성장 정책의 진로가 열리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

바로 미국경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 대폭인하 등 친기업 정책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사례가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규제혁신 방침이 정권 차원의 지지층과의 일부 마찰을 극복하며 강력 추진될 경우 우리경제의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확신한다.

비단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LG, SK 등 많은 대기업들이 마음껏 투자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경제분위기는 급속 상승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후 친노동을 앞세웠지만 지금부터는 친노동 + 친기업의 균형과 조화로 우리경제 본래의 활력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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