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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이개호 장관 청문회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점 알고 있나"
  • 최노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08.0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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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9일 국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이 이개호 후보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최노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게 축산 농가의 사활이 걸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물었다.

이만희 의원은 9일 국회 오전, 오후에 걸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굉장히 말들이 많다"라고 언급하고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2018년 9월 24일이 되면 미허가 적법화 시한이 만료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너무도 많은 미비점이 있다"라며 벼랑 끝에 처한 축산 농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체가 공석이었다"라면서 "환경부 장관 등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책을 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체가 공석이었다"라고 오랜 기간 농식품부장관 부제를 지적한 뒤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농민과 관계 부처 사이의 장관 단위 레벨의 실무 협의가 없었다고 알고 있다"라는 말로 축산 농가 목소리를 대표할 농식품부 장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2018년 8월 9일 이만희 의원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게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심각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개호 후보님이 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을 좀 연장하도록 해주고 또 축산 단체들이 요구하는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설치 거리 완화라던지 면적 상향이라던지 등 이러한 애로사항을 농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개호 후보는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하며 "우선 전향적으로 축산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의결한 시한이 9월 24일로 결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시한 날짜 연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워낙 축산 농가의 다급하고 절실한 사항이기에 한달 반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축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찾아서 고민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국회의원 합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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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노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nojin7@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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