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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우리도 국민이다"]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친노동정부, 밑바닥 호소, 절규외면
외식업계도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8.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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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우리도 국민이다’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
친노동정부, 밑바닥 호소, 절규외면
외식업계도 업종별 차등적용 촉구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8월 3일(금),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당국을 규탄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부가 영세 상인들의 최저임금 고율인상 관련 절박한 호소와 항변을 듣고도 끝내 무시해 버리니 불통, 독선, 독주형 정부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강력한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면서 묵살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안을 그대로 ‘확정고시’했다. 이에 전국 소상공인들이 예고한 대로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개시했으니 촛불정권이 뭔가 따로 믿는 구석이 있다는 식 아닌가.

소상공인 절규, 호소 무시 ‘독선의 극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최저임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구성되어 사용자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안을 결정했다. 이에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며 이의신청 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면서 재심의 없이 확정 고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임을 선언한바 있지만 시장과 경제계의 호소를 너무나 불신하니 “믿을 수 있는 촛불세력이 따로 있다”는 확고한 신념 아니겠느냐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시장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지만 청와대에 의해 면박만 당한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팀이 소득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론을 수정 불가한 정책기조처럼 주도해 왔다.

이 같은 상황 파악에 이른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 지난 9일 상오 세종대로에 농성천막 및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선언했으니 이 얼마나 피맺힌 항변인가. 문제는 정부가 이 같은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사전에 충분히 듣고도 방치한 채 일방적 ‘확정고시’를 강행한 배짱이 불통, 독선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다.

소상공인 외식업계 회장단의 애로호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날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개시했으며 오는 29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 같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너무나 절박한 생존권 차원임”을 강조하고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대신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율계약에 의한 임금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국민저항권 움직임과 관련 청와대에는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지만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의 절박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비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 대통령이 위촉하는 절차이지만 공익위원 전부가 친노동, 친정부 편향으로 위촉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됐지만 이를 바로잡겠다는 방침도 전무하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이 지난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단과 만나 최저임금 관련 애로 호소를 들었지만 기껏해야 “통상적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으로 보전해 준다”는 선심 약속뿐이었다. 외식업의 경우 사업체 86.5%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들로 연간 폐업률이 타산업의 2배에 이른다. 이 때문에 외식업계는 업종벌,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지만 중소벤처기업 장관이 이에 관한 확답을 제사하지 못한 것이다.

인천 광역버스 6개사 운행중단 신고

한편 인천과 서울을 운행하는 인천 광역버스 6개사가 더 이상 적자운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지난 9일 인천시에 운행중단을 신고했다.

이들 광역버스는 서울 신촌과 강남 등 19개 노선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259대로서 최저임금 고율인상 및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운행수지 적자를 더 이상 이겨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 광역버스의 대당 하루 운송원가는 56만 9,480원이나 실제 운행수입은 53만 6,130원으로 알려졌다. 이들 광역버스 운송사들은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어 고전 중인데 내년도에 다시 10.9% 인상되면 2년 연속 29% 인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문제는 청와대의 확고부동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확신 및 고용노동부의 지나친 친노동 편중 정책이 불통, 독주형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계가 이의신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나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재심의 없이 고시했다. 곧이어 최저임금위 심의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향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중단하라”고 촉구, 고용노동부 방침을 옹호했다.

한편 민노총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조정에 반발하여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한 채 거리투쟁을 재개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발언을 ‘망발’이라고 비난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안의 재심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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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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