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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안 불구 세수만 호황…상반기 국세 19.3조 원 더 걷혔다
  • 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 승인 2018.08.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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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고용시장을 비롯해 국내 체감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올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9조3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예산규모가 올해 대비 7% 이상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목표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도 지난해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현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망치 268조1000억 원보다 23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여 29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6월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1000억 원 증가한 40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수입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며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2019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조4000억 원 증가한 44조3000억 원이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 원 늘어난 34조8000억 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2000억 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집행액은 174조1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은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6월까지 3조5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 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4000억 원 늘어났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조를 토대로 2019년 예산편성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예산을) 원래 올해보다 7% 중후반대로 늘리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늘리겠다”면서 “고용 및 소득 분배 악화, 혁신 성장 등 추가 지출 수요가 있어 적극적인 제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2019년 예산규모가 올해(428조8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증액된 47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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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이코노미톡뉴스 기자  todida@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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