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막히는 폭서 속에 태풍마저 한반도를 비켜가니 하늘도 무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럴 때 4대강 9개 보(洑) 개방으로 곳곳에 물부족 사태라니 4대강 사업을 ‘적폐’로 규정한 정치적 인재(人災) 아니냐는 생각이다. 또한 구미, 창원 등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떠나자 공장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르포기사를 읽으니 ‘반기업’, ‘반경제 정책’이 가져온 분노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현 집권당과 문재인 정부 색깔로 보면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농업용수 공급 등 긍정효과는 없고 토목 출신 전직 대통령이 졸속으로 만든 ‘정치적 흉물’ 쯤으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집권 이후 녹조개선을 명분으로 보 개방방침을 강행하니 “결국 공약대로 보 철거 쪽으로 가지 않느냐”는 형국이다.

그 사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대통령은 구속 재판 중에 있고 충남지역 세종보, 공주보 등은 완전 개방되어 건천화 현상에다 물부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예산, 당진, 홍성지역의 경우 공주보로부터 27km의 송수관로를 개통, 겨우 목을 축이고 있다고 한다.

또 영산강의 승촌보, 죽산보도 개방되어 수위가 급속 하락하자 인근 농민들이 물부족 사태를 걱정한다니 역시 보 개방 후유증이다. 낙동강 수계도 대다수 보의 부분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주변 농가들의 개방 반대 목소리가 잦다고 한다.

4대강 16개 보(洑)가 물그릇을 키우고 홍수를 예방한 효과는 분명했지만 녹조현상이 극심하여 이를 개선코자 개방하겠다는 명분은 좋다. 그렇지만 환경운동 차원의 보 개방, 철거 공약을 위한 개방이라면 ‘정치적 행보’로 반국가, 반국민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환경운동가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청호 녹조현상 답사를 통해 수문개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논란을 빚었다. 대청호는 충청권 주요 식수 공급원인데 장관이 현장에서 수문개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니 “환경운동이 곧 정책”이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당 때 4대강 사업을 비판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집권 후에 이를 적폐로 규정, ‘정치적 형벌’을 가한다면 반국가, 반국민 아니고 무엇인가.

창원, 구미 등 국가산업단지를 현장 취재한 르포기사가 ‘1세대 산업단지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보도됐으니 1970년대 경제기자로 현장을 자주 취재했던 소감을 떠올리니 슬픈 감회에 젖는다. (8월 16일 조선일보)

요지는 이들 산업단지의 환경이 바뀌고 입주 대기업들이 떠나자 산업단지 주변에는 공장임대, 급매물 등 현수막과 스티커가 나붙고 있지만 실제 거래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한동안 수출기지로 각광 받고 있던 산단들이 황량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제기상을 대변한다고 믿어진다.

울산과 거제 조선단지도 수주절벽으로 어둠의 장막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빚어지고 있다는 서글픈 소식이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공장이 오는 25일로 아예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니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

이곳 해양플랜트 사업의 명물이자 상징이 높이 129m에 중량 1,60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괴물 ‘골리앗 크레인’이다. 현대중공업 방문기념 사진 단골 배경이기도 한 이 괴물이 바로 1970년 단돈 1달러에 스웨덴 말뫼 조선소로부터 구입한 ‘말뫼의 눈물’ 아닌가.

이제 이 명물이 해양플랜트 공장 가동중단으로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크레인 눈물’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서글픈 노릇인가.

산업단지의 기상은 세월 따라, 민심 따라 변할 수 있는 법이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 정책적 인재(人災)라고만 비판할 수는 없다. 다만 산업기상 변화와 산단의 노후화 현상에 따른 사전적 대응책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구미산업단지의 경우 1973년 전자산업 단지로 출발하여 LG전자, 삼성전자 등 글로벌 일류기업의 주력 생산기지 역할을 맡아왔지만 그 사이 수도권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된 과정에 정부와 지자체 및 산업계의 역할이 적정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계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강성 노동계는 문 정부의 친노동 정책마저 함량미달이라고 강변하니 ‘갈수록 태산’격으로 비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 특례업종 확대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시간 연장 등 보완입법을 건의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재검토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었지만 거부당한바 있다. 경총은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비판했다가 대통령과 집권당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받은 경제단체다.

경총은 이번 건의를 통해 근로시간단축 예외업종을 5개에서 종전처럼 10개로 확대토록 요청했다. 경총은 특례업종 축소란 국민편익 손상 및 산업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가령 바이오, 게임, 소프트웨어 등 R&D 산업은 미래세대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산업 아닌가. 또 노선버스, 방송업, 영상제작업, 전기통신업 등도 모두 국민 편익, 행복 산업 아니고 무엇인가.

경총은 정부가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요청하자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진료만 허용해도 좋은 일자리 20~30만개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 정권 때부터 민주당이 ‘친재벌’ 등을 이유로 이를 강력 반대해 왔으니 문 정부 하에서 동의할 까닭이 없다.

최근 문 대통령마저 혁신성장 성과를 독촉하며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자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 입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렇지만 집권당 내부가 대통령의 규제혁신마저 반대한다는 기류로 확인되고 있다. 전 정권 하에서 경제계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육성법’ 등을 건의했다가 실패했다. 현 집권당은 전 정권이 추진했던 규제혁신 관련 명칭을 변경,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당내 의견이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정치적 반대와 집권했을 때 정치적 입장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