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강행에 따른 부작용을 국민 다수가 우려,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학노)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촉구 교수협의회’ 및 (사)과학기술포럼과 함께 공동회견을 통해 ‘2018년 원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탈원전 관련 8개항에 관해 공개 질의했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날 한국원자력학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원전 인식조사 결과 원전 찬성 71.6%, 반대 26%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연령대별 원전 찬성률은 60대 이상 86.3%, 50대 74.2%, 40대 56.8%, 30대 64.1%, 20대 71.4% 등 전 연령층이 골고루 압도적인 찬성률로 응답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전기 생산 공급에 있어 원전 비중 확대의견 37.7%, 유지 31.6%에 축소의견은 28.9%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공약이행 강행에 대한 국민이 우려, 반대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민이 선호하는 발전원은 태양광 44.9%, 원전 29.9% 순으로 나타났고 에너지정책에 관한 찬반은 45.5% 대 50.1%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태양광을 선호하지만 입지 조건상 태양광발전은 보조수단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운 실정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도 원전의 장단점에 관해 잘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원전의 장점으로는 △싼 발전단가 73.2% △미세먼지, 온실가스 없는 청정에너지 60.75 △에너지안보 장점 60.3% 등으로 꼽고 단점으로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난 82.5% △중대사고 위험성 75.9% △발전단가 상승 가능성 63.4% 등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원전 관련 정책에 관해 원자력 신기술 개발(68.2%), 원전 해외수출(52.3%),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51.7%) 등 정부지원 확대를 요망한 반면 정부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 원전 관련 국민 신뢰도는 원자력학회(59%)가 가장 높고 이어 한수원(55.6%), 환경단체(53.9%), 정부(48.8%), 언론(25.1%) 순으로 응답했다.

이날 회견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 추구 교수협의회 이덕환 공동대표(서강대 교수)와 한국원자력학회 김명현 수석부회장(경희대 교수)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8개항의 공개 질의를 발표했다.

질문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 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②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③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④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방법 ⑤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⑥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계획 ⑦원자력 인력양성 및 유지 장기계획 ⑧사용후 핵연료 대책수립 촉구 등.

이어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과도한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백년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각종 부작용이 노출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거부감도 충분히 드러난 셈이다. 이번 학회와 연구계의 전문의견 발표에 앞서 정부가 한전과 한수원을 통해 일방적으로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4기 건설 백지화를 의결한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반면에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대선공약으로 출발하여 대통령 취임 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에 이어 원전가동률을 급속히 줄여가면서 석탄화력, LNG발전 등으로 비싼 전기 공급을 늘려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부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 정부는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이미 한전이 적자운영에 접어들어 조만간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탈원전 공약이행 차원의 에너지정책 전환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기대되는 것이다. 선거공약이란 정치적 선언이기에 실제 이를 정책으로 수용하자면 전문적인 검토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닌가. 문 정부의 탈원전 독주에 관한 진로 교정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