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12.6% 증액 ‘세금 땜질’
김동연 수정방침, 당·청 기존기조 유지

당정청 ‘고용참사 대책’
소득주도성장 ‘그대로’ 독주
일자리 예산 12.6% 증액 ‘세금 땜질’
김동연 수정방침, 당청 기존기조 유지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일인 지난 19일의 긴급 당․정․청 ‘고용참사 대책회의’는 사실상 빈 깡통이었다. 일자리정부 최고 정책 책임자들이 최근의 고용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지만 형식적인 인사말에 지나지 않았으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기조는 변경 없이 강행하겠다고 결정했다. 반면에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12.6% 늘려 ‘세금일자리’ 늘리기식 땜질 처방을 약속했을 뿐이다.

정책기조 유지, 일자리예산 12.6% 증액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날 고위회의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및 행정부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했으니 일자리 관련 정책 실패에 관한 반성과 수정․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다. 그렇지만 이날 당․정․청은 일자리 정부의 “정책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재확인해 준 꼴이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급속인상 여파로 자영업, 소상공인 등 일자리 감소 사실마저 덮어두고자 입을 맞춘 셈이기 때문이다.

이날 당․청은 고용부진이 매우 엄중하다고 인식했지만 이는 경기부진 요인 외에 인구, 산업의 구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중첩됐노라고 강조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용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지만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보다 12.6% 늘린다는 계획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일자리 정책의 수정․보완 검토를 제기했지만 당청은 이를 일축하고 기존 정책의 변경은 있을 수 없노라고 다짐했으니 특별히 휴일을 선택항 긴급 고용참사 대책회의를 가진 의미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책실험 1년 실패 ‘뻔한 사실’ 부인

일자리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는 시장과 경제계는 물론 일반 시중여론으로도 너무 뻔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당․청이 입을 맞춰 이를 부인했으니 친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부의 독선․독주가 아니냐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이날 회의는 당․청이 합심하여 행정부의 정책수정․보완 검토 방침마저 봉쇄한 꼴이다.

그동안 일자리 정부의 “정책실험이 1년을 지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냐”고 관측됐지만 당․청의 입장은 확고하고 강경했다. 아마도 재정여력이 넉넉하다고 보고 문 정부 임기 내내 ‘세금일자리’로 일자리 대책의 근간을 끌고 가겠다는 방책이 아니겠느냐고 볼 수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평소 재정확대론을 강조해 왔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현 고용상황이 심각, 엄중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축 기조는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믿는다.

김 의장은 향후 5년간 세수가 당초 계획보다 60조원 이상 확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규제개선, 미래성장 동력 투자도 가속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김동연 부총리는 시장동향과 경제계 내부의 반응을 자주 듣고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었지만 당․청으로부터 강력 견제를 받아 왔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참사 등과 관련 규제혁신을 강조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정책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고 비교된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규제개선 방침마저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기류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후보 모두 ‘소득주도성장 탓 아니다’

한편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 등 3인도 “현 고용위기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탓이 아니다”라는 당․청 입장에 동조함으로서 어느 누가 당대표로 당선돼도 일자리 정책 관련 수정 보완이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후보 가운데 이해찬 의원의 경우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동업자 관계”라는 말로 친노동 정책기조의 타당성을 강조한바 있으며 “현 고용위기가 소득주도 성장성책 때문이기 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려 했으니 놀라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당․정․청 대책회의를 보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폐기하고 일자리 참사에 책임 있는 청와대 고위 당국자와 경제라인의 교체를 촉구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총 취업자가 2708만3천명으로 전년 동기비 신규취업자가 겨우 5,000명이 늘었을 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2만7천명 감소하고 사업시설 관리, 임대서비스업 등 10만1,000명, 교육서비스업 7만8,000명이 감소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14만8,000명, 30대 9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다.

총 실업자는 10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비 8만1,000명이 늘어나 실업률은 3.7%, 이중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했다.

이 같은 고용참사는 지난 2년간 일자리 예산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주로 ‘서민업종’의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켰으니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 등 지나친 친노동 편중 정책의 실패결과 아니냐고 지적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당․정․청 대책회의는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은 없다고 결정했으니 긴급대책회의 결과가 빈 깡통 아니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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