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참사에 관한 진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당․정․청 대책회의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시장의 울부짖음을 듣고 보면서도 “고용참사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탓 아니야, 전 정권의 토목사업과 성장잠재력 약화 탓이야”라고 책임을 돌리려 하니 참으로 국민을 우롱하려는 자세 아니고 무엇인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e톡뉴스)]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통계가 일자리 정부의 고용참사 사실을 정확히 제시한 후 당․정․청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손쉬운 대로 국민혈세로 최저임금 인상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눈가림 방안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 대책회의 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고용참사 관련 “마음이 무겁다”고 말하고 일자리 관련 정책에서 무엇보다 주력해야 할 것은 “어떤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이 팀워크로 고용상황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그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는 대목이 적절한 것으로 들린다.

그 사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실이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간에 고용참사 관련 인식 차가 크고, 대응방향에 관해서도 현저한 이견이 드러났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정․보완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지만 당과 청와대는 “기존 정책방향의 수정 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확정했다.

그 뒤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팀워크를 강조했을 뿐 정책실패에 대한 지적이나 앞으로 수정․보완 지시가 없고 책임추궁도 없었으니 결국 알맹이 없는 당․정․청 회의결과를 추인한 셈이나 다름없다.

또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으니 일자리 관련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또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12.6% 증액하겠다는 당․정․청 대책회의에 대한 동의가 아닌가. 이는 결국 최저임금 급속인상 등 정책실패에 반성과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방안 없이 기존 노선으로 독주하겠다는 방침일 뿐이다.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위한 재정확대론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재정건전성 지표만 관리하느라고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포기했었다”고 비판하며 재정확대 방침을 강조해 왔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고용참사 관련 여유 있는 재정 투입에 동의한 것은 바로 민주당의 당론인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재정투입을 강조하면서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위한 규제개혁도 속도를 내도록 당부했다니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개혁 입법의 조기 통과를 기대케 하는 대목이라고 믿는다.

솔직히 문 대통령도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관련 “답답하다”는 심정을 몇 차례 토로한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네가 보기에도 일자리 정부의 정책이나 책임 당국자들의 언행이 너무나 답답해 보인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대선공약이나 촛불세력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과잉신뢰하고 누구도 손볼 수 없는 성역처럼 인식하지 않느냐”고 비친다.

여기에는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중심에 서 있고 한국노총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동행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경제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공식적인 경제 컨트롤타워로 지목됐지만 당․청 실세 앞에 거의 무력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성역화’ 때문 아니냐고 볼 수 있다.

지난 휴일의 당․정․청 대핵회의에서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역기능을 들어가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수정․보완 검토론을 제기했지만 결국 장하성 실장의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주문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이어 대통령이 누구에게도 어떤 책임을 묻지 않고 팀워크만 강조하고 말았다.‘

이쯤 되고 보니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상황이 집권 민주당이 아예 공개적으로 “고용참사가 문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닌 전 정권 탓”이라고 덮어씌우려고 하니 참을 놀랍고 뻔뻔한 행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이 모두 유사한 말로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의 책임론을 말한다. 더욱이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의원은 MB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6조원을 쏟아 붓느라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다고 비난했다니 얼마나 웃기는 노릇인가.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가 공개되어 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사업 189개 프로젝트에 42조5,800억 원을 투입했다. 이어 본예산 외의 두 차례 추경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계산하면 무려 54조원을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예산의 두 배를 2년간 투입하고도 고용참사를 가져온 예산낭비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일자리 정책 관련 무한정 국민혈세 붓기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조절론, 최저임금 적용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다 제시된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부의 초기 정책실패를 과감히 수용하고 시장에 나와 있는 현실성 있는 개선대책을 채택하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촉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