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비핵화 약속은 아직 ‘오리무중’인데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자진 무장해제’식으로 비치니 국민적 우려가 쏟아진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언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 속에 “비핵화 방식과 시간표가 내 손안에 있소이다”는 듯 거의 기고만장이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방, 외교, 안보대책은 “김정은이 바라고 유쾌하게 반응할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 아니냐고 비판된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북은 시진핑 중국수석을 초청한 가운데 9.9절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북․중간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도 동행한다”는 메시지를 띄워 과시할 모양이다. 북은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방침으로 “사전에 미국을 적극 설득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전환 등 큰 선물을 준비토록 독촉하는 상황”이 아닐까 우려스런 관측이다.

그동안 문 정부는 김정은과의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온갖 대북정책을 후퇴․약화시켰지만 북의 대응조치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문 정부는 미국정부와 함께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한국군 독자훈련도 축소, 중단하기로 했다. 또 10월 1일 국군의 날 퍼레이드마저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해 북은 자체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했다지만 한․미 당국이 아무런 대응이 없었으니 김정은이 즐겁지 않았을까.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 정신에 따라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겠다는 방침으로 북측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외신기자 클럽 초청 강연에서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으니 대북 무장해제 관련 한․미간 이견 노출 아닌가.

대북정책 급변동 관련 국민적 우려가 쌓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다시 올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키로 논의하고 있다니 국방부가 제정신을 못 차리는 변고가 아닌가.

북한군이 적이 아니면 국군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군이 자진해서 북한군이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다니 김정은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 일인가. 그는 “남조선에 문 정권이 들어선 후 총 한방 안 쏘고 백기 항복을 받아냈다”고 좋아할 지경 아닌가.

국방부는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비핵화 협상을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북한군은 남조선과 국군을 적으로 규정, 적화통일을 이 시각까지 음모하고 있지 않는가.

김일성의 남침 이래 북한군은 우리 군의 주적(主敵)이다. 매년 막대한 국민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주적과의 대결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국민적 결의다.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현한 것은 김영삼 정부이지만 김대중 정부도 이를 인정,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측이 시비를 걸어 국방백서 발간을 유보한 적이 있었다. 그 뒤 노무현 정부는 주적을 삭제하면서 ‘북한군은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현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이제 친북 일변도의 문 정권이 이를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배려인가.

비록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논의하고 전쟁 없는 평화통일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실제적인 주적 집단임’은 부인할 방법이 없다. 김정은이 북측 최고지도자라고 하지만 그는 3대 세습 독재로 반민족, 반인권 범죄의 주역임은 변함이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군은 남북 평화공존을 넘어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 주적과의 대결에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대북정책 완화, 후퇴를 통해 한미관계를 손상시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선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우려된다.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사건이 미국측 첩보제공으로 드러났지만 “한국정부의 대응자세가 부적절 했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미국이 제재한 러시아 선박이 올해 11차례나 한국에 입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이 북한석탄의 제3국 중계무역 혐의마저 제시했다.

미국 행정부는 대북제재 지속방침을 강조하고 추가 제재조치를 단행하고 있고 미 의회는 북한석탄 밀반입 관련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한․미 관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주장하니 일방적 희망사항 아닐까 싶은 지경이다.

미국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방침, 남북철도 연결추진 등 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협력 지원사업이 대북제재조치 위반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방침, 석유․경유 등 80톤의 유엔 금수품목 반출도 ‘실수’라거나 제재조치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과연 이렇게 계속하여 미국정부의 제재 강화방침에 반발하면서 비핵화 성공까지 갈 수 있을는지 지극히 위험하지 않는가.

정부의 대북정책이 친북성향으로 급변동 하면서 북의 ‘인권말살’이 사라지고 탈북자사회의 대북인권운동도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인도했던 지배인 허강일씨가 국정원의 ‘유인 납치’라고 주장하고 태영호 전 런던주재 공사의 탈북을 ‘배신자’라며 대학생 ‘태영호 체포조’가 출동한 지경이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발목도 잡히고 북한인권운동 단체들의 개인, 기업 후원금도 끊어지고 TV 출연, 군부대 특강도 없어졌다고 한다. 탈북자가 3만명이 넘는데도 NK지식인연대, 탈북자동지회 등 단체들이 갑자기 맥을 못 추게 된 최근의 상황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일까.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영애씨가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북한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니 북한인권문제를 누가 거론할 수 있겠는가. 최영애씨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을 자극시켜 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는데 바로 북측의 입장 대변인 셈이다.

또 국가보훈처가 정부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에 대해 정치집회 참가시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도됐다. 태극기 집회 등 보수단체 활동에 참여해온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회 등 우익성향 단체들을 겨냥한 방침임은 물론이다. 이 또한 북한 입장을 고려한 문 정부의 ‘지극정성’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