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회의, 제도개선 없이 7조원+α
일시적 미봉책 반발, 29일 총궐기예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정책실패’ 덮고 세금수습
당정 회의, 제도개선 없이 7조원+α
일시적 미봉책 반발, 29일 총궐기예정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 등 22일날 열린 당정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캡쳐>

득주도 성장 ‘정책 실험’이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당․정 회의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신통치 않다. 지원대책 가지 수는 여럿이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한마디도 없이 국민세금으로 돌려막는 미봉책이니 일시적 입막음은 모르지만 정책실패의 파장을 언제까지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정책실패 한마디 없이 ‘세금만’ 7조원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당․정 회의는 이번 지원대책이 7조원+α 규모라고 강조했다. 말썽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과오나 실패는 없고 김동연 경제팀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간 갈등, 대결도 없노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용참사, 소득분배 악화 등 실패에 지난 정권들의 탓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대책 가운데 첫 번째가 근로장려금(EITC) 지원 소득요건, 재산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자가 기존 57만명 선에서 115만명 선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5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 13만원을 15만원으로 확대 △영세사업자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지원 확대 △카드 수수료 업종별 맞춤형으로 부담 경감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 사용자측 위원 추천권 △전직장려수당 인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상가 임대차 계약 보호대상 범위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강화 △가맹본부, 가맹점간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법집행 강화 등.

당․정 회의는 이번 지원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가 올해보다 2.3조원이 증가한다고 계산한다. 또 총규모로 보면 7조원+α 라고 강조하니 바로 제도개선 없는 국민세금 동원, 수습책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최저임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닌가

이번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너무 냉랭하다. 시장과 상인들이 울부짖는 아우성에 대한 응답은 없이 “국민세금으로 무마하려는 술수 되풀이 아니냐”는 반발이다.

이번 당․정 회의에서도 경제 컨트롤타워 간 이견이 노출됐지만 겉으론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제도개선 없이 기존 소득주도 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강경 방침의 확인이었다.

당․정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반관’ 성격에 국민세금을 동원하면서 아울러 건물주와 카드사 등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없다면서 오는 29일 광화문 총궐기 강행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의 사용자측 위원 추천권을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이어 소상공인단체에 주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방안이냐”고 항변했다. 문제는 공익위원 9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 대통령이 위촉하면서 모조리 친노동, 친정부 인사 일색으로 구성했으니 사측위원 추천권을 소상공인단체에 준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카드 수수료 맞춤형 인하 방침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시로 만만한 게 카드사냐”는 반응이고 상가 임대차보호 관련사항도 곳곳 분쟁악화 사례만 촉발시키고 말 것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더 늦기 전에 시장과 상인들 울분 달래야

이미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실패는 덮고 넘길 수 없을 만큼 가시화되고 말았다. 고용참사, 분배악화 사실을 숨길 수 없고 계속하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그대로 수용할 그릇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다.

국민세금을 동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시장경제에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전무하지 않는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매년 인상률 조정 절차가 비정상이고 편파적인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어찌 수습할 수 있겠는가. 이미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도했음은 시장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적용을 호소하지만 강성 노동계의 눈치 때문에 정부가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실패를 깨끗이 시인하고 제도적 수정․보완으로 시장과 상인들의 울분을 달래줘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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