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통계청>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가구 소득은 역대 최대로 증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며 소득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득(명목)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4.2% 증가했다. 이는 근로소득 증가와 함께 시중 금리 상승·배당수익 증가로 재산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나 회사에서 받는 사회보장 급부 등 무상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뜻하는 이전소득은 440만 원으로 16.6% 증가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2.7%를 기록했다.

하지만 분위별로 살펴보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저소득층인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32만4900원으로 1년 전보다 7.6%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올해 1분기 8.0%와 비슷한 수준이다. 1분위 가계소득 가운데 근로소득(51만8000원)과 사업소득(19만4100원)은 각각 15.9%와 21.0% 감소했다.

통계청은 가계소득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구분해 집계하는데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의 65% 수준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차상위층인 2분위(소득 하위 20∼40%) 가구의 가계소득도 280만200원으로 2.1% 감소했다. 중산층인 3분위(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월평균소득도 394만2300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0.1% 줄었으며 처분가능소득도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소득은 지난해보다 10.3% 늘어난 월평균 913만4900원으로 집계됐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5분위 소득 증가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나타났다. 근로소득(902만4000원)과 사업소득(661만3600원)도 각각 12.4%와 12.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의 5분위 배율은 5.23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5분위의 소득이 1분위와 비교해 몇 배나 되는지를 보여준다. 5.23은 5분위 가구가 1분위 가구보다 5배 이상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클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 지표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1분기가 가장 높고 2분기에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같은 분기끼리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분기별로 비교해보면 이 수치는 올해 1분기 5.95보다는 개선됐지만 2분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악화됐다. 이는 2015년 2분기에 최저치인 4.19를 기록했으나 조선업이 불황에 접어들며 매 해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다시 5를 넘어선 것이다.

이처럼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를 정부는 고용 시장 양극화, 고령화, 내수침체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 시장이 주로 도·소매업과 음식점·숙박업 등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악화를 보이며 임시·일용직과 같은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용직 근로자의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또 지난 7월 대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 명 늘어난 반면 고졸 취업자는 28만8000명 줄어들어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조선업·자동차업 등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 그 파급효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며 1·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한 게 (가계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게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가 안정적인 고소득층만 더 혜택을 누리게 돼 결과적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며 “고용시장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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