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20% 가계소득감소, 상위20% 증가
취업자도 상위 증가, 저소득층 감소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참상’
고용참사 이어 분배최악
하위20% 가계소득감소, 상위20% 증가
취업자도 상위 증가, 저소득층 감소
▲ 8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靑瓦臺, Cheongwadae)>

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고용참사에 이어 분배악화를 가져왔노라고 말해준다. 올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균등화 처분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이 5.23을 기록했다. 이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5.23배나 격차가 벌어져 ‘소득분배 양극화가 최악 수준’이라는 의미다.

하위계층 소득감소, 일자리 뺏기 심화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소득 계층별 가계소득 동향은 1분위 가구(소득하위 20%)의 경우 월 평균소득 132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7.6%나 감소했다. 또 2분위 (소득하위 20~40%) 가구 2.1%, 3분위(소득하위 40~60%) 가구도 0.1%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40%인 4분위 가구는 4.9%, 5분위(소득상위 20%) 가구는 월 평균 913만4,900원으로 전년 동기비 10.3%나 증가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라고 설명하지만 결과는 소득 하위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상위 부유층 가구소득만 올려줬다는 결론이다.

또 취업자 부문에서도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취업자가 평균 0.68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나 감소했으니 근로소득 감소에 이어 일자리마저 많이 뺏기고 말았다는 뜻이다.

또한 2분위 가구의 평균 취업자는 4.7%, 3분위는 2.1%나 감소했다. 반면에 4분위 가구는 2.5% 증가했고 5분위 가구는 가구당 평균 2.09명으로 취업자가 5%나 증가했다. 그러니까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가 성장정책 없는 소득주도 분배정책만으로 고용과 분배를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양극화 심화가 소득주도 방향입증?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출석,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에 관한 야권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소득 양극화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관련 속도조절론을 몇 차례 제기한바 있다.

반면에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통계청의 2분기 가계소득동향 관련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 대책회의 관계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소득주도 정책이 실패했으니 이를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에 청와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노선과 민주당 정책위 쪽은 “양극화 심화 자료가 바로 소득주도 성장정책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않았느냐”고 강변했다니 무슨 잠꼬대 같은 억지로 들린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효과는 2~3분기가 지나 서서히 나타난다”고 강조하니 바로 장하성 정책실장의 강성논리를 말하는 것 아닌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에 무한정 세금만 투입한다”는 언론 비판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지려니 재정투입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다.

고용참사, 분배악화 통계가 발표된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방향 설정이 옳다고 강변하며 ‘좀 더 기다려 달라’면서 국민세금을 확대, 투입하려는 일방적인 확신과 신념을 어찌 하면 좋을까.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노선에 서서 경제성장 진로를 억압하는 ‘정치적 외고집’이나 ‘엉터리 아집’이 아니겠느냐고 혹평한다.

‘정책실패’ 옹호… ‘정책적폐’ 쌓을 작정

당․정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일자리 관련 예산확대에 열성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 분배개선 및 혁신성장 목표를 담은 재정확대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예산확보에 열성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산집행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찌 해명할 것인가.

민주당 일부 지도부와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정책 노선에서도 “당면한 고용참사, 분배악화에 전 정권, 전전 정권 책임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니 듣기 민망한 괴변 아닌가. 4대강 토목사업을 이야기 하지만 22조원에서 26조원 사업에 비해 문 정부 2년간 일자리 관련 예산 54조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구직급여, 복지급여로 가구당 평균 이전소득이 51만3천원으로 나타났으니 소득보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노인, 장애인 일자리 배려하고 기업관련 일자리 장려금 지급하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에도 배정했다. 모두가 일자리 창출 관련 필요한 사업이라고 믿지만 시장을 통한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

경제계가 일자리 관련 규제혁신을 얼마나 건의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얼마나 절실하게 촉구해 왔는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도 절박하지 않았는가. 국가 재정을 동원하여 구직급여, 복지급여로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며 지속적, 영구적인 시장을 통한 고용창출은 왜 외면하는가.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권당과 청와대가 기존 정책기조가 옳다고만 강조하니 마치 잘못된 ‘정책적폐’를 쌓겠다는 의도인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정권의 정책 상당수를 ‘적폐’라는 이름으로 폐기처분 했지만 지금은 고용참사, 분배최악을 가져온 정책을 끝까지 옹호하려는 의도마저 의심받게 된 형국이다.

야권이 ‘소득주도 성장정책’ 3인방의 해임을 주장하니 이를 정치공세라고 반발하겠지만 시중 민심 측면에서도 ‘인책’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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