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5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부채 비율을 올해 예상치 167%에서 지속적으로 줄여 2022년에는 156%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재무 전망을 담은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이거나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곳, 자본 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39개 기관이 해당되며 기관별 경영 목표,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 규모는 480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부채 감축 기조가 깨져 4년 연속 줄여왔던 부채는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올해보다 58조2000억 원 증가한 53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9곳의 부채 비율은 부채와 함께 자본과 투자가 늘면서 올해 167%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22년에는 올해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56%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자본 규모는 올해 769조4000억 원에서 계속해서 늘어나 2002년에는 115조7000억 원 증가한 885조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한 기반시설 등의 확대로 자산이 56조9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SOC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도 올해 192%에서 2022년에는 182%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올해 93%에서 2022년에는 23%포인트 하락한 70%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기 그룹사를 중심으로 발전소·신산업 투자가 늘면서 자산이 34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연료비 증가와 신규 발전소의 건설 수요 증가 등으로 에너지 공공기관 12곳의 부채는 올해 175조5000억 원에서 2022년에는 27조6000억 원 늘어난 203조1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은 올해 220%에서 2022년에 235%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서 올해 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인 70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당기순이익 흑자는 2013년 이후 5년 연속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해 6조9000억 원에서 90% 감소한 실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손실과 자원 개발 손실, 건강보험 이슈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2019년 6조2200억 원으로 증가한 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8조8000억 원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향후 5년간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전망하며 향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은 매 해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경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은 “자본잠식 등으로 재무적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은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시 공공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외 다양한 재무지표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