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문 정권 차원의 친북․종북 성향에다 대통령 측근 실세들의 이념편향이 작용하여 “대북화해 협력정책이 일방적으로 조급, 과속성으로 진행되지 않느냐”는 국민적 우려가 한정 없이 높아만 간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평창올림픽 참가 방침에 ‘지극한 감사의 뜻’을 표한 후 판문점 정상회담을 통해 그의 언행을 ‘무한 신뢰’하여 지나친 우호감을 표시하며 “이미 남북평화체제 구축 밑그림이 손에 잡힌 듯 착각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은 일회성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가 보장되지 않는다. 북측은 김일성 이래 이와 유사한 ‘정치적 선언’의 파기를 여러 차례나 반복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 연내 미․북 간의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추진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김정은의 희망사항’ 대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미․북 관계 개선, 북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가능한 ‘정치적 선언’이기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 미․북 관계가 교착상태인 지금은 거론하기도 부적절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 정부는 김정은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여 국방, 외교, 안보정책을 ‘위험한 수준’까지 무장해제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체제수호마저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뒷감당을 어찌할 참인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북핵문제와 별개”라고 말하고 ‘주권적 차원’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지만 듣기엔 좋은 말이나 과연 현실적으로 타당한 주장일까. 북측은 “대북제재와 관계개선은 양립이 불가하다”면서 “미국편에 서서 대북제재 거론하지 말고 종전선언 준비나 해오라”는 식 아닌가.

문 대통령은 북의 9.9절 행사 직후 평양서 정상회담을 갖겠다면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등 선물준비에 골몰하는 인상이니 ‘일편단심 짝사랑’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는 ‘북핵과 별개’인 ‘주권차원의 문제’, 북․미 관계 진전 따른 ‘부수적 효과 아님’ 등으로 강조했지만 북의 김정은이 여기에 동의할까.

우리네가 보기엔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가 그를 신뢰하고 정상국가 지도자로 추켜세워 ‘부수효과’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높아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주권적 차원’이라고 규정하고 싶겠지만 한미동맹 관계는 무엇이고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공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비핵화나 남북관계 평화체제 구축이 김정은의 비위만 맞춰가며 가능한가를 냉정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이 남북관계, 비핵화 관련 기본인식을 잘못 갖게 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비록 남북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대북경계는 한치도 후퇴시킬 수 없는 성질이다. 그런데도 이미 대북정보기관장은 대북밀사, 특사 역할로 전락했고 국군기무사도 해체, 변형시키고 말았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 “북과 협상하면서 주적(主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절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방백서에 남아 있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표기마저 삭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한․미간 합동군사훈련 중단하고 DMZ 내 우리의 GOP의 병력과 장비의 시범철수를 추진하고 있으니 북측은 “남조선 좌파정권하에 총 한방 안 쏘고 무장해제에 성공했다”고 자신하지 않겠는가.

북의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판문점 회담, 트럼프와 싱가포르 회담 이후 종래 핵․미사일 도발 불량국가 세습 독재자에서 정상국가의 ‘평화 지도자’로 격상된 꼴이다. 그는 미국이 핵․미사일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자 ‘날강도식’이라 비난하며 ‘종전선언’이나 먼저 내놓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철의 ‘협박편지’를 통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협상테이블을 걷어찰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을 취소하고 트럼프도 “북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 중국에 너무 질렸다”고 탄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미․북 관계가 이토록 악화된 상황에도 문 정부는 여전히 ‘북한 짝사랑’ 환상 속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끌고 가려는 상황이니 이보다 우려할 사태가 또 있겠는가. 미 국방부는 이미 대북 경고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는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고 미 의회는 문 정부 하의 북한산 석탄 밀반입,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북한 도로․철도망 연결공사 등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 강조한바 있다.

그렇지만 문 정부는 일방적으로 ‘제재대상 아님’을 강조하며 친북에만 매달리니 한․미관계,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아닌가.

이와 함께 문 정부는 대북 인권정책을 거의 포기하여 3만2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단체의 북한 자유, 인권운동을 압박함으로써 탈북자사회가 전전긍긍한다는 소식이다.

북측은 문 정부의 친북성향에 고무된 듯 중국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한바 있다. 이에 탈북을 안내했던 식당 지배인 허강일이 북측 주장에 동조, ‘국정원의 유인납치’라고 주장했으니 문 정부의 친북성향 눈치를 본 것 아닐까.

더구나 일부 좌빨 대학생들이 전 런던주재 공사 ‘태영호 체포조’,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체포조’를 구성, 출동하고 있는 세태다.

여기에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련예산도 올해 108억 원에서 내년엔 고작 8억 원만 반영했으니 이야말로 정권차원의 ‘북한 심기 달래기’ 아니겠는가.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독려하는 세력들은 “대북 협상과정에 북한인권문제는 거론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실제 관련 당국자들도 이에 동조하니 김정은의 세습 독재 및 인권말살 정책에 백기 투항하는 노릇 아니고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남북평화체제 구축 목표가 과연 어떤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불안․불길하기 짝이 없다는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