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 및 중․장년, 청년층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가 4일 상오 태평로 식당에서 긴급 시국진단, 토론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채택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변형을 추진, 국가위기를 조성하여 시국토론을 거쳐 시국선언문 채택 행사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시국진단 발표에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나서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국민의 호국정신으로 반만년 역사를 기록해 왔다”고 말하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지나친 좌파, 주사파 정권으로 “한미동맹 체제와 남북공조 체제 간 대결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군은 “비록 문재인 정권이 친북 좌파 성향으로 기울고 있지만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비상국민회의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당면한 국가위기 인식을 공유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명백히 드러난 정책실패를 한사코 인정치 않고 통계청의 가계소득 수지 통계 조사의 오류 등으로 덮어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그러나 “문 정부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숨기려 할수록 국민과 국가의 고통과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전교조 시민운동으로부터 태극기 집회, 비상국민회의 지도부로 편입된 이계성 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노무현 좌파정부를 계승했다고 하나 이보다 훨씬 더 진보한 친북․종북형 좌파정권으로 거의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어 김정은과 연방정부 수립을 시도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상국민회의는 시국토론을 거쳐 채택한 시국선언문과 ‘우리의 주장’ 4개항을 채택한 후 이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낭독토록 했다.

첫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규정에서 ‘자유’의 삭제를 추진하고 1948년의 ‘제헌헌법’과 ‘대한민국 건국일’마저 부정한다.

둘째, 북핵 비핵화와 관련, 문 정권이 ‘안보자살’의 길로 가고 있다. 문재인-김정은 정권은 각자의 방식대로 미국을 속이면서 ‘우리정권끼리’ 협력을 추진한다.

셋째,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 실패로 대한민국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와 집권당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계속 강화 추진하겠다고 다짐한다. 이에 비상국민회의는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지 말도록 엄중 경고하기 위해 우리의 주장을 제시한다.

① 문 정권은 밀실의 헌법 개정 음모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전복 기도를 포기하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인정하라

② 문 정권은 선 북핵폐기 원칙을 고수하고 미국과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 대북정책을 유지하며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말살에 적극 대응하라

③ 문 정권의 실패로 드러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조속히 포기하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과 창의의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라

④ 국회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