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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엇 박자 규제정책에 공유경제 혁신은 없다', 혁신할 것인가 통제될 것인가느려터진 엇박자 규제법에 공유경제 기술의 진화는 불가능
수많은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기다린다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09.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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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공룡기업들의 큰 발걸음에 흔들리는 지각 변동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 4차 산업혁명시대에 큰 흐름 속에서 최근 빛을 발하고 있는 경제 개념 중에 하나는 '공유경제'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협업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용어로 하나의 제품을 여러 소비자가 시공간적 필요에 따라 공유해 쓰는 소비 형태를 의미한다.

▲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의 탄생은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해 탄생한 개념으로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7년전인 2011년에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을 만큼 앞으로 다가올 경제개념의 주요 개념이 될 것으로 인식했다.

2018년 현재, 실생활에 가깝게 느껴질 만큼 이미 공유경제는 생활 속에 깊이 파고 들고 있다. 일례로 쉐어링카 시장이 날로 늘고 있는 것이다. 소유개념이 강했단 자동차가 이제는 필요에 따른 대여하는 개념으로 변화해 공유경제 속에도 포함되기 시작했다.

카쉐어링 업체 중인 하나인 '쏘카(SOCAR)'는 우리나라 약 3,500여 개 이상의 쏘카존을 조성해 주변에만 살짝 돌아다녀도 간편히 차량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했다. 편리성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쉬운 앱 접근성, 그리고 대여요금도 보험료를 포함해 가격적인 합리성까지 이점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평이 좋다.

'규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기업

이러한 실 생활속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공유경제에 찬바람이 거두어지고 있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인 '규제의 늪'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느린 규제완화 혁신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개념을 통해 탄생되는 기술과 혁신들이 무용지물로 퇴색되거나 진보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예로 카풀(carpool) 앱이 있다. 한국에서는 글로벌의 우버(Uber)와 같은 혁신이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승차를 공유한다는 카풀 시장은 유독 한국시장에서는 발전이 없다. 기존 한국 시장에서의 업계 진입 탄력성 문제와 요금의 인상에 따른 마케팅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새로운 규제완화 조치가 거의 없어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전무할 정도다. 

글로벌 시장은 새로운 산업의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탄착하고 바로 빠른 시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늦어진 엇 박자의 정책으로 인해 기술혁신의 진보는 답보상태라고도 평할 수 있을 정도다.

현행법인 '운수사업법'에 명시에 의하면 임대불가와 알선 조차 금지하고 있어 일반 자동차의 유료 승차공유는 불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규제 개혁의 혁신은 우선순위의 당위

문 정부는 플랫폼 경제로 3대 플랫폼인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를 3대 혁신성장으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5년간 약 10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하지만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규제혁신 개혁이 필요하는 업계 평이 많다.

공유경제의 탄생은 빅데이터로 인한 결과다. 빅데이터로 인해 새로운 경제개념이 부각되고 이에 따른 신성장 사업이 탄생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혁신기업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바이두 등 의 혁신 IT기업들의 내달림은 이미 상용화 단계를 넘어서 추가적인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가면서 시장점유율을 만들어가고 있다.

빅데이타, 블록체인과 AI에 대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혁신 성장을 더디게 하는 규제 법들이 많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의 세부항목에서 '비식별정보' 제공마저 개별적인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 제공이 어려워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혁신속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 <배경사진 A Virgin with a Unicorn from 위키피디아(퍼블리도메인), 편집@이코노미톡뉴스>

또한 공유경제 플랫폼 개발에서도 여객자동차운수법, 관광진흥법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공유차량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해도 내국인 대상의 숙박공유는 현재 금지되어 있는 등 엇박자 규제법은 실로 많다 하겠다.

결국에는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시장을 확대·탄생·재편하면서 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신나게(?) 투자하고 개발하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시급함이 '프라이어티(우선순위, priority)'라고 말하고 싶다.

5년 정권의 문재인 정부가 현재 경제이슈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혁신성장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우선순위를 두는 빠른 용단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중국은 세계 2위의 유니콘 대국으로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업체들이 무려 76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1위로 112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몇 개일까. 한국 유니콘 기업들은 3개 뿐으로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에 불과하다. 

최근 반복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키워드 웨이브의 물결속에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들이 1조원 가치가 넘는 유니콘 기업의 릴레이 탄생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최근 미국 애플에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는 넘는 아마존의 거대한 공룡들의 약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욱 왜소해 보이는건 나만의 느낌일까.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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