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총회관 파견 상주감독
낙하산 송부회장 사건 등 밉상 겹쳐

친노동편 ‘지도감독’ 출동
미운털 ‘경총적폐’ 청산?
고용노동부, 경총회관 파견 상주감독
낙하산 송부회장 사건 등 밉상 겹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전 부회장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용노동부가 산하 민간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감독 명목으로 고용부 공무원 10명을 경총회관으로 파견, 상주하면서 각종 사업내역과 회계처리 과정 전반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니 친노동 정부의 지도감독 성격이 궁금하다. 경총은 노동계와 대화, 협상 파트너로서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본분이다. 그런데도 경영계 이익대변을 이유로 강성 노동계로부터 심한 공격을 여러 차례 겪었다.

‘미운털’ 경총 적폐청산 고용부 출동?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출신 김영주 장관 취임 이래 상당수의 과거 고용노동 행정관련 ‘노동적폐’라는 이름으로 뒤집고 있어 “이번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 출동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적폐청산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현 정부의 권력 중심부에 다수 진출해 있는 참여연대가 경총의 회계처리 부정혐의를 탈세로 국세청에 제보한바 있다. 또 이보다 앞서 노동계의 강력 주장으로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고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다 경총은 문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 연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발표한 후 “민간기업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항변했다가 대통령과 집권당으로부터 공개 직격탄을 받고 혼비백산했다.

이 때문에 이번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은 노동계가 볼 때는 경총의 ‘타고난 밉상’, 정권차원에서는 ‘불경죄’나 ‘괘씸죄’ 성격이 작용한 ‘정치벌’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집권당 ‘경총 반성하라’ 직격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스스로 자신이 ‘친노동’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 관련 정책기조가 또한 ‘노동존중사회’ 건설이다. 이 때문에 초대 고용부 장관이 한국노총 출신 국회 환노위원장 경력의 김영주씨, 노사정위원장, 일자리위 부위원장,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전원이 모두 노동계 출신 또는 친노동 학자로 구성됐다.

경총도 이 같은 문 정부의 친노동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 취임 첫해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민간기업에게 파급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총 조찬포럼에서 김영배 상근부회장이 한마디 한 것이 죄가 되어 대통령이 직접 “경총은 반성부터 하라”고 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총이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규탄했으니 살아남을 방도가 없어 보였다.

이 때문에 관료출신으로 영입된 박병원 회장과 김영배 상근부회장이 동반 사퇴했었다. 그 후 경총 이사진들이 후임 회장으로 대구경총 박상희 회장을 추대키로 합의하고 상근부회장은 유임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보이지 않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어 대한상의 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CJ그룹 손경식 회장을 추대키로 합의한 후 상근부회장에 고용노동부 기획관리실장 출신의 친정부 코드인 송영중씨가 취임했으니 ‘낙하산’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송 부회장은 노사문제에 밝은 고위 관료 출신이지만 경영계 단체 상근부회장직은 뜻밖이란 비판이 따랐다. 실제 취임 후 노사정 대화와 협상 과정에 친노동편으로 기울어 경총 사무국이 반발하고 회장단과 이사진이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이때 송 부회장은 경총 조직개편, 인사개편 등을 강조하며 재택근무 방식으로 출근도 하지 않고 회장의 업무지시마저 거부하여 해임처분 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수모감을 느끼는 심정으로 사퇴했으니 경총에 대한 분노감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위직 출신인 송 전 부회장이 이번 지도감독을 이끌어 낸 것은 아니지만 경총이 현 정권에 미운털로 박힌 항목이 추가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강성노동계와 힘겨운 협상 파트너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경총에 대한 등록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우리네가 볼 때 참여연대의 제보가 있고 노동계의 고발이 있었다 해도 경총의 세금포탈이나 회계처리 부정혐의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믿는다.

경제단체 가운데 경총이 가장 재정적으로 빈약하여 임직원 처우가 떨어지는 것으로 정평이 났다. 이 때문에 수익사업 일부를 임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했다는 내부 고백이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경총과 협상, 대화 파트너인 한국노총, 민노총은 정부권력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강력한 파워집단으로 비친다.

경총은 발족할 때부터 회장감투를 맡을 사람이 없어 지금껏 회장 추대작전에 골몰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재인 친노동 정책하에 경총이 정부의 지도감독으로 중벌을 받는다면 민간단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번 경총에 대한 지도감독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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