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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 입법규제 만능시대에 경제계, 늘 규제개혁 호소박성택 중기회장, 국회예방 지원요청
대한상의, 올 들어 9번째 국회 방문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9.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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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 입법규제 만능
경제계, 늘 규제개혁 호소
박성택 중기회장, 국회예방 지원요청
대한상의, 올 들어 9번째 국회 방문
▲ (사진 왼쪽)박성택 중고기업중앙회장이 어제 10일(월), 국회를 방문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해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계는 늘 행정규제, 입법규제 상전인 정부와 국회를 무섭게 받들면서 시도 때도 없이 규제개혁을 호소하는 처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 9월 국회 중에 규제혁신 입법을 절실한 심정으로 호소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홍일표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장을 방문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국회방문 규제개혁 호소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박 회장의 이날 국회 방문에는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및 자동제어, 인쇄정보, 고압가스, 귀금속가공협동조합, 수퍼마켓연합 대표 등이 동행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무거운 현안들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 제조업계가 생산, 내수, 자금, 고용 등 전면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현안들을 요약 설명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및 투자 활성화 관련 입법 처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관련 탄력근로시간 확대 등 고용안정 및 인력난 해소 방안 △카드수수료 면제대책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영세사업자 추가지원 방안 등을 강력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가 초당적으로 규제개혁 및 입법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

대한상의 박회장은 9번째 국회방문

중소기업중앙회에 앞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지난 4일, 올 들어 9번재로 국회를 방문,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 입법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박 회장은 문희상 의장을 비롯하여 여야 지도부, 주요 상임의장 등 17명을 찾아 방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을 거듭 요청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자영업자 등의 불복종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제정책 기조는 어떤 보완이나 개선이 없다. 규제혁신은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제안한 은․산 분리 규제완화 방안을 강조했지만 집권당의 반대로 입법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정치적 기류에 위기감을 느낀 박용만 회장이 올 들어 9번째로 국회를 찾아 호소했지만 아직 성과는 불투명하다. 이날 박 회장은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투자조정특별법, 규제프리존법,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은 투자와 일자리를 위해 시각을 다투는 입법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들은 지난 정권에서부터 입법 추진했거나 더민주당이 집권한 후 제안한 법안들로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권당 내부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친재벌’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일자리 규제혁신’을 친재벌이란 강변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가 국회를 상대로 규제개혁을 호소하면서 “언제까지나 경제가 정치권 논리에 의한 규제 억압에 갇혀 있어야 하느냐”는 탄식이 나온다. 도대체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경제특구법 등을 친기업, 친재벌 법안이라 규정하니 말이 되는가.

문재인 일자리정부가 국민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고 있는가.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투자를 꽁꽁 묶어 놓고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말인가. 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신묘한 브랜드인양 강조하지만 투자와 생산 없이 어디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가.

문 정권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 추진했지만 고용참사, 분배악화로 나타난 정책실패를 언제까지 덮어두려 고집하는가. 얼마 전 대통령 직속기구 아래 소득주도 성장특위가 출범하고 위원장에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취임하여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분배개선 및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지난 10일엔 라디오에 출연,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론을 반박하며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과당경쟁 탓”이라고 주장했으니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설계자로서 통계청의 고용동향, 가계소득 통계를 재가공하여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90%’라고 주장한 여파로 경제수석에서 경질된 인물 아닌가.

내부의 ‘청와대의 실수’, ‘국정발목’ 비판

소득주도 성장특위의 상위 기관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정해구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껏 소득주도 성장 성과가 없는 것은 청와대의 실수”라고 지적하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완강히 강조하는 “이 정책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나 연구기관 등의 비판은 수없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완화에 별 효과가 없고 고용 및 분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도 많았다.

국회 추경호 의원(한국당)이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 가구주의 사업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자영업자들의 월 사업소득은 전년 동기에 비해 11%(41만983원)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상위 20%인 5분위는 55.9%(314만3,834원)나 증가한 반면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44만원, 하위 20~40%의 2분위는 13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사업자들을 직격 타격했다는 결론을 말해준다. 그런데도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의 완고한 고수를 다짐하니 경제계가 아우성으로 몸부림 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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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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