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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행정부·입법부 위상위에 존립하는 'J노믹스'의 천황적(?) 군림사전조율 절차 결례한 청와대, WHY?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09.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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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 슈퍼맨이라면~', '내게 3가지 소원이 있다면~'.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고 상상했을 만한 '내가 만약에'이라는 문구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유난히 하고 싶은 게 많은 자리로 여겨진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만 탄생하는 5년의 정권이 경제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많은, 아니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이 나라 대통령의 의무이자 필연으로 까지 생각된다.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초당적 동행 제안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방북을 같이 하자며 국회와 야당에게 주문했으나,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장단의 반응은 썰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청와대의 방북 동행 요청을 거절했다.

초당적인 주문을 거절받자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했던 '당리당략(黨利黨略)’이라는 표현을 빌려 쓰며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전조율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동행 명단을 발표했지만 사전조율이 없어 여당은 물론 일부 여당의원들도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다시 재동행을 요청하는 표현을 거론했다. 헌병도 정무수석이 당 대표를 예방에 동행에 설득을 하고 있지만,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마치 들러리로 보이는 대통령 특별수행단으로 보여질 수 있는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청와대는 헌병도 정무수석를 보내 이를 설명하고 설득에 나섰지만 여전히 야당들은 거절의 의미를 보냈다.

하지만 북한에서 보았을 때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단으로 비쳐지고 그리 홍보되지 않을 까하는 우려점을 국회에서 이미 인지했을 것이다. 청와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일부러 괘념치 않을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전조율이라는 결례를 한 청와대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예의가 아니고 기분이 언짢았다"라는 언급했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초당적입 협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재고를 요청하는 발언을 했다. 재자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구색맞추기'에 말이 제격일 수 밖에 없다.

기본적인 사전조율 조치는 왜 시행하지 않았을까.

3권분립의 대한민국 정치제도에 1년 4개월이 갓 지난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인 청와대는 입법부인 국회를 지시한 듯은 모양새가 이번에도 펼쳐졌다. 전 정권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탄핵까지로 귀추 되었던 문제시 되었던 제왕적 권력이 다시금 꿈틀되는 모습으로까지 비쳐진다.

문재인 정부가 입법부를 바라보는 마음 속 심리가 비쳐져 보인 이번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작은 결례가 결국에는 큰 결례로 향후 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정국이 그리 순탄치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7월 달부터 국회를 대표하는 1인으로서 선출되고 이해찬 거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선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그동안 기울어진 시소가 이제야 평행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썰전의 패널인 박형준 교수의 말이 귀에 들어온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창한 단어에 문재인 정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자신의 모습에 시간적인 초조함을 역설하는 모양새는 5년 단일 정권의 시급함을 보여주는 듯하다. 지금이 아니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심리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다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나 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빼낸 칼자루의 핵심은 정쟁화의 논리를 끼워 넣지 말라는 '당리당략'이라는 문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던 칼자루였다.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힌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역시 중요한 이슈이겠지만 국민들의 경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김성태 위원의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의 문 워커 영상이라는 뮤지컬틱한(?) 지적처럼 대한민국 경제가 뒤로 가는 경제가 되지 않도록 우선순위에도 나름의 절차와 조율을 거쳐야 한다는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소통의 부제는 전 정권에서도 회자된 문제로 1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에도 적신호가 붉어지고 있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핑계+포기못함'의 아집으로 분류될 정도다.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 뿐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릴 정도다. 

5년 정권의 시급함이 경제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한 경제 활성화라는 우선순위보다 높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유토피아 건설에 누군들 반대할 순 없겠지만 경제성과 타당성 없이는 당대의 모든 질좋은 성과는 묻힐 수 밖에 없다. 이는 생전에 했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라고 하는 경제의 시급함을 요구했던 누구와 닮아가고 있는 것같다. 단지 보여주기 식의 정치 제왕 대통령의 시급함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입법부처럼 당리당략과 같은 정략적인 차원의 수준을 벗어나 대승적인 국민들을 위한 소통가능하고 합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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