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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호화외형’ 장식?, 과잉 ‘정치이벤트화’ 우려국회, 정당대표, 거듭 동행요청 ‘무례’
기업인들, ‘이래도 저래도’ 난처 입장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9.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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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회담 ‘호화외형’ 장식?
과잉 ‘정치이벤트화’ 우려
국회, 정당대표, 거듭 동행요청 ‘무례’
기업인들, ‘이래도 저래도’ 난처 입장
▲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재인 대통령의 3차 평양 정상회담 추진의지가 강렬하게 비친다. 행여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과신하여 ‘완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까지 과잉 기대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을 지나치게 ‘전시형 정치이벤트’로 진행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지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의 4번째 편지를 공개하며 존경, 신뢰라는 용어를 바쳐가며 2차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모양이니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정치행보가 아닐까 싶다.

국회의장단, 정당대표 동행요청 무례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오는 18일부터 2박3일 평양회담이 중요한 계기임은 분명하다. 6.15선언, 10.4선언 이상의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과 소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회담내용이나 성과보다 화려한 외형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지적된다.

정권 실세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 명의로 불쑥 국회의장단과 5당 대표에게 공개 동행을 요청했으니 무례로 보인다. 듣기에 따라서는 입법부 수장과 정당대표들에게 ‘들러리로 배석하라’는 요청이니 말이 되는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는 ‘특별수행원’ 아닌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 일정’을 약속했다는데 국회회담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선할 수 있는가. 문 의장은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강석호 외통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불참한다고 발표했으니 적절했다고 본다. 정당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평화민주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동의한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불참 선언했다.

청와대의 초청이 국회에 의해 거부된 후 문 대통령이 다시 나서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자세로 동행을 요청했지만 의장단과 야당 불참을 ‘당리당략’으로만 지적한 점이 적절했을지 의문이다. 이어 임 실장이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요청하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당을 졸(卒)로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비록 평양회담이 중요하다지만 남북관계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상회담을 과잉 정치이벤트로 끌고 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분명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특별수행단’ 동반방침에 기업인들 극도로 난처

이번 평양회담에는 국회의장단 불참에도 기업인 등 200여명의 ‘특별수행단’을 동반한다니 어떤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각종 남북협력 사업에 기업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동반수행 기업인 명단은 윤종원 경제수석이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장들과 접촉을 통해 선정 중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주요 대기업 오너와 CEO들은 동반요청을 받을 경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평양행에 동참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고 거부할 경우 검․경에서부터 공정위, 국세청 등의 눈총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구나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원치 않는 ‘대북투자 올가미’를 덮어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점이 지적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평양회담을 호화 외형으로 장식하려는 정상회담 준비위의 프로그램이 많은 기업인들을 너무 난처한 지경으로 몰고 가지 않느냐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수백조원 국민부담 ‘올가미’ 씌울 수 없다

이보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김정은 간 ‘정치선언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여 야권의 반발을 샀다. 야권에서는 “비핵화 없이 이 선언문을 비준 동의할 경우 연내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방침 선언도 국회가 동의한 법적효과를 지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부담이 따르는 대북경제협력 사업도 동의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우려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4.27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고 2019년 남북협력기금 2,986억 원을 추가한 4,712억 원의 판문점 선언 이행예산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2,951억 △산림협력 1,137억 △사회, 문화, 체육 교류 205억 △이산가족 상봉 336억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 83억 등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는 수십, 수백조원에 이를 대북경협의 내년도 예산안만 살짝 제시했을 뿐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10.4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규모는 2008년 통일부가 14.3조원으로 추정한바 있다. 이어 2014년 금융위원회가 작성한 통일금융보고서는 철도 85조, 도로 41조 등 인프라 투자소요 153조, 올해 미래에셋대우는 철도 57조, 도로 35조 등 112조원의 인프라 건설 소요예산을 제시했다.

이 같은 몇 가지 보고서를 기준하면 판문점 선언 이행이란 수백조원의 국민 부담이 따르는 문서약속인데 이를 내년도 예산규모만 앞세워 ‘날치기식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은 20년 장기집권을 목표한다지만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를 통해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부담의 올가미를 씌우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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