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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남북경협 어게인(Again)' 결국에는 '또 먼저', 입법부·사법부 여론몰이 ?핵심은 비핵화 수준의 문제
당근이 먼저인지 채찍이 먼저인지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09.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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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는 또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에서 돈을 퍼주는 모양새로 펼쳐지고 있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를 선택했고, 미국의 트럼프도 국민들을 위한 '경제'를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의 문재인 행정부는 묵묵부답의 경제논리로 인해 국민 경제정책은 커녕 보여주기식 '정치쇼'를 지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북한의 선전용으로 자주 썻던 정치쇼가 이제는 이쪽 남쪽에서 행여 지고 있다. 과거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이벤트가 아니었냐는 논란에 이어서 이제는 자주적인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허물어지고 중재역할에 올인하는 브로커 역할의 중재 대통령의 모습으로까지 비쳐진다.

하지만 국내에서만큼은 천황적인 모습이다. 입법부인 국회와의 충돌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여당의원들 조차도 문 대통령의 경제논리의 아집에 제3차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거부의 의사를 펼쳐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의미로 거절표현을 밝혔다. 수행과 동행이라는 의미차이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정상회담 초청을 정략적인 의도로 치부해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무례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39회(9월11일) 국무회의 결과>
2019년 남북협력기금(예산안): 총 4,712억 원(2,986억 원 추가)
- 북 철도, 도로현대화 2,951억+산림협력 1,137억+사회·문화·체육교류 205억+이산가족 상봉 336억+남북 공동연락사무소 83억 등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2,896억 원을 추가해 총 4,712억 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 당시의 10.4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통일부가 과거 2008년에 추정한 예산규모는 무려 14.3조원으로 이미 10년 전 수치다. 이날의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또 다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에 그나마 최근 데이터인 금융위원회의 2014년 통일금융보고서에는 총 112조원의 인프라 건설 예산이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적어도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현실적인 예산안 규모라는 소리다. 이마저도 4년 전 이야기다.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가 토론 없이 추산 예산안이 국무회의 통과를 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답이 또 다시 소통이 없었다는 논란이 한개 더 쌓인 셈이다.

나경은 의원이 지적했듯이 북한의 비핵화에 확실한 확답이 없는 가운데에 남북경협은 또 다른 퍼주기식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퍼주고 이를 칼자루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다.

만약 '외부자들' 프로그램에서 하태경 의원이 의문으로서 밝힌 국회의 비준동의가 가능하다는 담보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구두약속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칼자루를 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대규모 당근을 들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셈이 된 형국이 된다.

정치적 이벤트라 쇼라고 치부하자면, 1차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금)날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로 판문점 평화의집 일원에서 이루어졌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불과 한 달 후인 5월 26일(토)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치러졌다. 다음 주에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18일부터 평양에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한해만 남북정상회담이 세 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이슈를 떠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대책은 7번이나 공표됐다. 조만간 8번째 부동산 대책을 코앞에 두고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일갈하고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번 부작용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 이코노미톡뉴스 배만섭 발행인

시급함은 정책을 자꾸만 짧게 보이게만 하는 단점을 가진다. 조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의 꽃피움보다는 경제의 꽃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경제에도 올인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최근 행정부인 문 정부는 입법부와의 각을 세운 것 이외에도 MB재판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입김도 불지 않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는 '외부자들'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패널이 팩트가 아닌 정황만으로 MB재판을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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