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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시급함'의 표출, '입법부(국회)패싱', UN에 제출된 '판문점 선언'올해 종전선언 표시된 UN제출 판문점선언
연내 종전선언 빠진 청와대 영문 번역본과 달라
  •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 승인 2018.09.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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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사진=방송화면 갈무리, 편집@이코노미톡뉴스 디자인팀>

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행정부인 국회인 입법부에 제출하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에 2019년 4,712억 원만 적어 내어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배만섭 발행인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이어 UN에 제출한 판문점선언의 내용과 청와대가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이 서로 다른 점이 발견돼 이 또한 꼼수라는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이 또한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각각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 3조 3항에 남북이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4월에 최초 공개된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연내 종선선언이라는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시급함이 다급함이 되어 연내 이행해야 된다는 다소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면 위의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다급함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합의문의 단어 하나 하나가 가지는 해석에서 특히 민감할 수 밖에는 없는 공식문서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

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자주 패싱하는 모양새는 그리 좋지 않다. 여전히 시급함을 보여주는 단면이 또 드러난 셈이다.

그리 급하다는 모양새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1차 정상회담에서 찾을 수 있다. '외부자들' 프로그램에서 하태경 의원이 의문으로서 밝힌 국회의 비준동의가 가능하다는 담보를 김정은 위원장에 구두약속으로 전달한 것이 아닐까하는 정황적 의문이다. 이러한 시급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또 있다. 국회에서의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파격적인 이벤트 쇼는 이제 충분해 보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번의 남북정상회담에 트럼트 대통령의 화끈한 멘트까지 거대한 2018년 미·남·북 간의 3자간 쇼가 이벤트가 되지 않고 실적적인 성과를 거들려면 차분함을 전제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비핵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칼자루가 될 수 있도록 상황 전환이 필요하다. 당근은 등 뒤로 돌리고 칼자루를 먼저 들이내밀 수 있는 그런 상황 전개. 김정은 위원장이 주연으로서 조연은 남한이 마치 끌려 다니고 있는 모양새에 칼자루는 존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상임위라는 논의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국민적 합의를 받을 수 있는 입법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절차라는 프로세스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가정이지만 우리가 '연내 종전선언'과 '국회 비준 동의'를 구두약속으로 김정은 위원장한테 담보로 주었다면 그로인한 생산물(Output)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라는 직접적인 멘트면 충분하지 않을까. 

평양남북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좀 더 진보적인 성과를 기대해 본다.

배만섭 [이코노미톡뉴스 발행인]  teuss@economytal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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