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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통계가 말한다’, 일자리참사, 나라의 재앙정책실패… 세금낭비, 일자리기반 붕괴
청와대 반론, 김부총리 ‘속도조절’ 주장
  •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 승인 2018.09.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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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동향 ‘통계가 말한다’
일자리참사, 나라의 재앙
정책실패… 세금낭비, 일자리기반 붕괴
청와대 반론, 김부총리 ‘속도조절’ 주장
▲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계청의 8월 고용동향 통계 보고서가 “국민혈세 낭비하고 ‘일자리 참사’ 가져온 기존정책 계속 고수하겠느냐”고 묻는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반시장형 정책실패가 ‘나라의 재앙’으로 확인되고 있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인 셈이다.

문 정부는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하고 ‘정권코드형’ 새 청장을 발탁했으니 그를 통해 ‘소득주도 정책형 통계’를 생산하여 국민을 눈속임 할 작정인가.

일자리정책, ‘더 이상 참담’ 없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8월 고용동향 요지를 짚어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문 정부 들어 국민혈세 54조원을 일자리 개발에 투입했지만 총 취업자수 2,690만7천명을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작 3천명이 늘었을 뿐이다. 이는 지난 8년새 최저수준에 지나지 않으니 일자리 정부가 국민을 눈속임한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전년비 13만4천명이 증가, 외환위기 이후 최다기록이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10%를 돌파, 전년 동기비 0.6%p가 늘어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5만8천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에 고령자 일자리가 많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분야가 많이 늘어 고용의 질마저 떨어진 셈이다.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 일자리 감소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조선․자동차산업 분야는 구조조정으로 10만5천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는 도․소매업은 12만3천명, 숙박․음식점업은 7만9천명,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 분야는 11만7천명이 줄었다. 알바자리 수만 개도 최저임금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참담한 나라의 재앙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한 청와대와 집권당 등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청와대 ‘한가한 반론’, 김 부총리만 실토

청와대 대변인은 고용참사 통계에 대해 “우리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말로 기존 정책기조의 지속을 말해 줬으니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정책실패를 완강히 거부하며 경제활동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 및 날씨 탓을 해왔었다.

또 집권당 지도부는 “전 정권들이 4대강 사업 등 토목사업에 치중하고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를 방치해온 탓”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번에 다시 8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고도 남 탓, 전 정권 탓으로 정책실패를 은폐하려는 ‘나쁜 버릇’을 되풀이 했으니 국민이 실망이다.

반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책실패를 사실상 실토한 셈이다. 그는 “정책방향이 옳다고 해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제기된 이슈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관련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당․청간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마도 당․청 협의를 하더라도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신과 고집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한편 통계청의 8월 고용통계를 보고도 기존정책의 실패를 시인하지 않는 청와대에 의해 전격 경질된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소신 한마디 “국가통계는 올바른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준이 돼야 한다”를 강조해 주고 싶다.

재정확장 여력 믿고 무한정 세금투입

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지난해와 올해 무려 54조원을 투입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23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했다. 문 정부가 이토록 국민세금을 일자리 정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 정권이 물려준 ‘재정건전성 고수’ 성과가 바탕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도 경기침체 조짐 속에 세수가 목표를 초과 징수되고 있어 재정확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까지 세수는 190조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5조원이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를 비롯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고루 증가하여 재정여유를 뒷받침하게 됐다. 그렇지만 최근 악화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 및 경제계의 경기침체 체감 등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세수 감소를 우려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아울러 “너무 엄청난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고용참사를 가져온 정책실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시급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는 집권 후 전 정권들의 정책은 거의 ‘적폐’로 규정 폐기처분하거나 감사, 수사를 거친 처벌을 능사로 삼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한 일자리 참사는 ‘신 적폐’로써 감사, 문책의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시중에서는 관련 정책 폐기, 청와대 정책팀의 처벌이 시급하다고들 말한다.

최저임금 불복종 소상공인회장 검찰조사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주도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경찰수사에 이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외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주최한바 있다. 이 자리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대표와 의원들도 다수 참석했었다.

최 회장 관련 횡렴 혐의는 지난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사업비 4억6,700만원을 받았지만 결산서에 수입금으로 반영 않았다는 혐의다. 이에 관련 최 회장은 경찰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이 다시 관련 서류 제출 등 수사를 재개함으로써 행여 ‘정치외압’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을 알 수 없지만 행여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관련 아우성을 불순한 정책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둔다.

배병휴 [이코노미톡뉴스 회장]  econotalk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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