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20일, 평양 남북정상 회담 수행원 66명 가운데 4대그룹 오너 총수, CEO 등 17명의 경제인이 포함됐다. 이는 청와대가 경제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하지만 비핵화, 종전선언 등 고도의 정치회담 성격에 주요 기업인들의 동반 수행이 바람직한지는 다소 의문이다. 행여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상황 속에 평양회담 수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번 평양회담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과 두 차례 회담에 이어 문재인․김정은 간 3차 정상회담으로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큰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비핵화, 종전선언 등 정치적으로 무거운 의제가 놓여 있어 경제인들의 몫인 남북경협 사업도 ‘정치적 민감 사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미국은 이미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경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제시한바 있다. 반면에 청와대는 대북관련 협력논의 사항이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우리의 ‘주권적’ 차원이라고 주장,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경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고려 끝에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원하지 않는 심정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정당 대표들의 동반 수행을 거듭 요청했지만 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은 모두 불참했다. 역시 비핵화 등 핵심 현안 해결 없이 정상회담에 ‘들러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미국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의 비핵화 진전 없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직․간접 우려를 되풀이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관련 물자 반출도 대북제재 항목이라 지적했고, “판문점 선언 관련 북의 도로, 철도 현대화 지원사업도 모두 제재대상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지적한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4대그룹 등 주요 “경제인들이 이번 회담 수행을 통해 원하지 않는 대북투자를 권유 받는 경우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평양회담 바로 전날인 17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 중국과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선박을 이용하여 제재물품을 환적했다는 위반 사실을 보도했다. 또 예멘 반군에게 탱크와 미사일을 판매했노라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는 “비핵화 이전에 북이 원하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우리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외교적으로 긴급, 중대 사안이 겹쳐 있는 평양회담에 주요 기업인들이 무거운 심정으로 끌려가는 심정이 아닐는지 모른다.

이번 수행단에 포함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부역’, 뇌물제공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고 해석했지만 장기 구속재판과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 입장은 그렇게 명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장기 구속형을 체험한바 있다. LG 구광모 회장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최근에 취임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대북사업 관련 자발적으로 참가를 결정했을 것이다.

이번 평양회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나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동의 요청이 거부되자 문 대통령은 ‘정략적 반대’를 거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도록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는 평양회담 결과를 보고 이 문제를 재론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양회담에 앞서 내년도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예산으로 4,712억 원을 반영했다. 북의 철도․도로 현대화 2,951억 원, 산림협력 1,137억 원,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등. 또한 이미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방침도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를 거쳐 금강산 관광중단 및 5.24 남북경협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 기업 95곳에 남북협력기금 1,228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따른 기업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형식으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금강산 관광중단은 관광객 박광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관련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 또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도발사건에 따른 응징조치 성격으로 정부 정책의 과오나 실패와 상관이 없다. 이 때문에 통일부가 평양회담을 앞두고 북의 도발관련 ‘정책변화’ 피해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일종의 ‘배상금 성격’으로 ‘잘못된 선례’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받는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많은 기업과 기업인들의 압수수색, 검찰소환 조사, 기소, 재판, 중형선고 등 형벌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들 사건 관련 혐의들도 당시 정권의 한류, 문화융성 정책기조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고 스포츠재단 출연 등으로 참여했다가 처벌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평양회담 수행이 이와 유사한 악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