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6개 항에 걸친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표됐다. 국내외적으로 가장 관심의 대상인 비핵화 부문 합의사항도 담겨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뿐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제시해온 목표에는 너무나 미달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공동선언의 제1항은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으로 이를 즉각 이행하면 “결국 남한의 군사적, 안보차원의 무장해제가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비핵화 관련 김정은의 약속이란 여러 측면에서 ‘불확실’하고 ‘미확정’으로 비친다. 그가 한 말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확약했다”고 밝힌 대목이 거의 전부이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폐기하고 이어 미국이 6.12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조건이 미국 입장을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된다. 미국은 핵탄두뿐만 아니라 핵물질 리스트 및 비핵화 일정까지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문 대통령이 평양으로 떠나기 전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전화로 ‘최종적, 완전, 검증식’(FFVD) 비핵화 및 이를 달성하기까지 대북제재는 필수적 부분임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밝혀진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이번 평양선언의 비핵화 대목은 빈약한 형식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있을 트럼프와 김정은 간 2차 회담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전한 비핵화가 합의사항으로 나올는지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결론이다.

이번 평양회담이 비핵화 보다 남북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에 역점을 둔 것은 김정은의 뜻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는 핵과 미사일 도발로 유엔과 미국의 강력 제재로 궁지에 몰렸다가 문 대통령의 주선으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 지도자로 등장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맨입으로’ 남한의 군사적, 안보적 무장을 해제 시킨 꼴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따라 DMZ 40km 내 공중정찰이 금지되고 동․서해 해상 군사훈련마저 중지하게 된다면 일시에 대북 군사대응 공백사태를 맞게 될 수 있지 않는가.

반면에 남북 교류협력 부문에서는 ‘공리공영’ ‘민족경제’ 균형발전과 명목으로 북한 인프라 개발 등 얼마나 많은 ‘대북 퍼주기식’ 지원이 유발될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연내에 동서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못을 박았다. 이는 대북제재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문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처럼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라도 실행할 것이다. 착공식을 갖게 되면 계속사업 형식으로 몇 조원의 기금이 소요될는지 알 수 없다. 이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라는 전제 하에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도 합의했다. 이는 북측의 관광객 총살, 천안함 폭침 도발 등과 관련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 북측의 요구 따라 재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산림협력, 동․서해 공동특구 조성, 보건․의료 협력 등도 일방적인 퍼주기식 지원이 될 것은 너무나 뻔하다. 이밖에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 개설, 문화․예술․스포츠 교류협력도 명분이야 좋지만 우리측 국민부담은 마찬가지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이 김대중 대통령의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동선언 마지막 항목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답방 약속이 실려 있어 연내 방문이 기대된다.

김정은은 이번 회담을 북한 통치권력의 핵심인 노동당 중앙위 청사에서 개최한 것은 3대 세습권력으로서 확고한 지위에 올라 있음을 과시한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은 상호 신뢰감을 표시한 덕담을 교환했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덕으로 북남관계, 북미관계가 좋아졌다”고 공개 실토했고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지난 19일 밤 능라도 경기장서 집단체조를 관람할 때 문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남쪽 대통령’으로 소개되어 “우리민족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20일에는 김정은과 함께 백두산을 등반하기도 했다. 백두산 등반은 문 대통령의 소망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네 눈으로는 거슬리는 대목이 앞선다.

북의 김일성 왕조의 권력이 ‘백두혈통’으로부터 발원했노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는 “3대 세습권력과 함께 성지를 예방한 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