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2018 평양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요건으로 남북경제협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리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어 향후 국회 비준동의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남북을 연결하는 동·서해안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정상화하고 서해에는 경제공동특구와 동해에는 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가 아직 유효한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경협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두 정상이 올해 4월 ‘판문점 선언’을 통해 11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발표했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재확인했고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 이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현대 현정은 회장 등 4대 그룹의 수뇌부를 포함한 경제인 17명이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동참한 것도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고 미래 대북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남북경제협력’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남북교역으로 남북한간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협력사업도 포함하는 것이다.

남북경협의 유형은 크게 교역과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역은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이 없는 일방적 지원을 목적으로 반·출입하는 비거래성 교역과 남북한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거래,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으로 반·출입하는 거래성 교역으로 구분한다.

통일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통일 대비와 함께 남북한의 큰 경제 수준 차이를 줄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남한에서는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에서는 노동력과 자원을 제공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같이 상생하는 사업이라 요약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민간 교류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주요 합의내용으로 경의선 철도·동해선 임시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착공, 임진강 수해방지 및 임남댐 공동조사, 4개 경협합의서 발효 및 북측 시찰단 방문, 대북 식량·비료 지원 등이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북한의 주도권 속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고 남북한의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같이 발전하고자 하는 목적성을 상실한 채 결국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졌다. 처음과 달라진 북한의 태도, 매년 오르는 북한 노동비, 천안함·연평도사건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직으로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이다. 특히 공단 패쇄에 따라 원·부자재, 완제품 등 미반출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상당수 업체가 지금까지 그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경협이 다시 살아난다면 동·서해안 철도노선 구축과 열차 생산, 레일 제작 등을 위한 철강업계부터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북한으로 인해 육지 이동이 막혀 선박과 항공편으로만 운송을 할 수 있었기에 대북제재가 완화되면 철로를 통한 물류 운송이 가능해져 운송업계도 물류비용 감축과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해선은 강릉에서 제진까지 104km 구간에 2조349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원선은 철원에서 월정리역까지 9.3km 구간을 연결해야 하고 여기서 군사분계선까지 2.4km 추가 연결이 필요하다.

도로는 경의선 남측인 문산에서 개성까지 11.8km 구간에 51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쪽과 동쪽의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 조사도 준비 중이다. 또 서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시범운영하며 북한 선박이 해주 직항로와 제주해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남북의 협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개성공단 사업 정상화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해경제공동특구는 경기도 파주 장단면에 제2개성공단을 건립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 물류단지를 건립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공식적인 재개를 바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 남북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해관광공동특구는 북한의 금강산과 속초의 설악산을 잇기 위한 강원도 속초와 고성 일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관광업계는 속초항을 중심으로 하는 크루즈 관광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언과 관련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서면 논평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과 그 합의문에서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조치와는 달리 남북경협 방안 내용은 상당이 구체적이었다”며 비판했다.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위 위원장도 20일 “신뢰할 만한 구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 받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