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앞서 국방, 안보무장 해제
분위기 도취, 왕조체제 속성 외면

‘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
‘적대행위 중지’속 위험요소
비핵화 앞서 국방, 안보무장 해제
분위기 도취, 왕조체제 속성 외면
▲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뜯어볼수록 ‘위험천만’ 요소를 안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나온다. “북의 비핵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핵 없는 재래식 국방, 안보체계 일부 우위마저 허물고 포기하기냐”는 지적이다. 특히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시 서해 평화수역 설정으로 NLL 포기 논란이 제기된바 있었지만 “이번에 기어이 서해 NLL 포기에 합의한 셈이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것이다.

누가 누구의 뜻 좇아 무장해제 합의했나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지난 19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의 인민무력상 노광철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하는 장면이 TV에 중계됐다. 그로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내용이 공개되면서 “누가 누구의 뜻을 좇아 이 같은 합의사항을 도출했느냐”는 의문부터 제기됐다. 합의사항 곳곳에 북측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곧 물러나는 송 국방과 국방부 정책라인이 이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하여 국방부 협상 라인에게 오더를 내려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이란 김일성시대부터 거론된 듣기 좋고 바람직한 방향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껏 남북관계나 북한권력의 오랜 속성에 비춰보면 한 가지 항목을 두고도 수많은 논란과 검토를 거듭해야 할 성질이다. 특히 기본 합의사항을 북측이 제대로 이행할는지를 담보토록 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런 측면에서 문 정권이 최근의 분위기에 도취되어 김정은을 너무 쉽게 신뢰하고 협상결과를 금방 과신하지 않았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실질적 종전선언’ ‘불가침선언’ 꿈인가

군사적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 등 전면적인 적대행위 중지를 규정했다. 어떤 수단이나 방식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을 침입, 공격, 점령하지 않기로 했다. 솔직히 종전까지 북한이 저질러온 대다수 적대행위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 남북 군비통제를 논의할 군사공동위원회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군사훈련, 무력증강, 정찰행위 등을 통제한다면 오랜 군사적 대결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이번 군사적 적대관계 중지선언을 ‘실질적인 종전선언’ ‘불가침선언’ 성격으로 해석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북측의 오랜 군사적 도발 성격이나 핵, 미사일 생존전략의 최종적 향방을 두고 봐야 할 수 있는 말일 뿐이다.

이번 합의에 담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은 북측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온 사항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20km, 동부 40km까지 설정, 전투기는 물론 정찰기까지 비행금지라니 북의 수시 군사훈련이나 장사포 등의 동향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상의 경우 서해 135km, 동해 80km의 ‘완충수역’을 설정, 함포사격, 기동훈련 등을 못하게 규정했으니 동․서 NLL 안전이 지켜질는지 의문이다.

국방부는 당초 완충수역이 남북 각각 40km의 등거리로 설정됐다고 발표했지만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청와대 안보실 라인에서 이를 주장했던 모양이다. ‘완충수역’ 규모는 남쪽 85km, 북측 50km 등 전체 135km로 우리측 해역이 훨씬 넓다. 특히 NLL을 기준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겠다니 “아무래도 NLL 포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해 NLL은 생각할수록 분통

완충수역 설정 규모 관련 남북 각 40km의 등거리는 청와대의 발표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추석 밥상에서 NLL을 팔아먹었다는 말이 나올까봐”라고 답변했으니 참으로 웃기는 노릇이지만 사실의 실토 아닐까. 실제로 서해 NLL을 무시한 채 새 기준을 설정하겠다니 청와대나 국방부도 속으론 서해 NLL 포기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았을까.

서해 NLL은 생각할수록 분통이다.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으로 포기설이 나온 후 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얼마 전의 도발을 생각해 보라. 당시 도발 주범 김영철이 북 노동당 부위원장이 되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여 국빈예우를 받았지 않는가.

이렇게 피로써 지켜온 NLL을 사실상 포기하여 백령도 등 서해 5도가 무사할 수 있을까. 또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한강 하구 70km까지 민간선박 자유통행을 허용하여 안전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런가.

지난 세월동안 북의 직간접 도발, 침투가 너무 많았다. 지금은 핵, 미사일로 도발하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에 있지만 김일성 왕조 3대가 금방, 쉽게 체제수호를 포기할는지 아직도 미지수다. 이럴 때 평양선언에 담긴 군사적 적대관계 중지 선언이 끝까지 지켜질는지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이 “김정은의 말 한마디 믿고 실제 비핵화 되기도 전에 ‘국방해제’하고 정찰 포기로 ‘국방의 눈’을 빼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전방지역 비행금지, 해상 기동훈련 중지 등 일방적 무장해제에 따른 국방, 안보가 지켜지겠느냐”고 물었다. 국방, 안보에는 시험이나 연습이 있을 수 없고 정권차원의 정략적 이익이 따로 보장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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