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첫 번 규제혁신 및 민생․경제관련 입법이 통과됐지만 문 정권 출범 공헌 촛불세력 내부 일부세력의 강력 반대가 이채롭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명명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규제혁신, 민생 관련 73개 법안을 여야 합의 형식으로 처리 통과시켰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민생경제 관련 입법은 여야 간 오랜 논란, 진통 끝에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가 집권당 내부의 일부 강력 반발로 9월 정기국회로 넘어온 안건들이다. 이중에는 박근혜 정권이 경제계의 오랜 숙원사항을 입법화 하겠다고 공약한 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입법 실패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촛불정권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銀․産) 분리규제 완화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가 4%로 규제되어 있는데 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34%까지 허용토록 규정했으니 상상수준 규제완화라는 평가다. 게다가 실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논란 끝에 이법 시행령에서 규제키로 합의했다.

친서민 경제입법으로 공약되어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 경제계가 오랫동안 건의해온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전 정권과 문 정부의 출범이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시급한 입법사항으로 건의된 안건이다. 또 정보통신기술융합촉진법, 산업융합촉진법 등도 전 정권 때부터 입법 추진했었지만 ‘친재벌’이라는 반대 논리에 밀려 왔던 법안들이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 정권에 이어 촛불정권 출범 이후에도 행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입법을 건의해 왔기에 대부분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법안들이다.

문 정부는 ‘일자리 정부’, ‘노동존중사회’ 건설 등의 정책 공약에 따라 규제혁신을 추진했었지만 한국노총, 민노총 및 민변, 참여연대 등 범 촛불혁명세력의 반기업․반재벌 논리에 의해 개혁입법에 실패했었다.

그러나 투자부진과 일자리 창출 실패 등으로 규제혁신이 재차 강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관련 규제혁신을 당부하기에 이르렀지만 집권 민주당 내부의 일부 강경파에 의해 개혁입법이 지연되어 왔던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가 어렵게 73개 경제,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 정권 출범 지배주주 계열이라 자부하는 시민단체와 강성 노동계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문 정부 국정요직에 다수 진출해 있는 경실련, 민변 및 금융산업노조 등의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관련 반대 규탄성명은 너무나 강력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통과는 ‘재벌은행’ 허용이라는 말로 비난했다. 또한 입법논의 과정마저 졸속이라 비난하고 은․산 분리 대상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국회가 입법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민변 등은 문 정부 출범과정에 크게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부, 정부기구, 공기관, 국회 등 요직에도 다수 진출해 있는 문재인 코드라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친노동 문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노총의 규제혁신 입법 관련 규탄성명도 매우 강력했다. 민노총은 수적으로 강세인 한국노총보다 투쟁력이 강력한 것으로 자부하면서 이번 개혁입법을 한마디로 ‘악법’(惡法)이자 ‘적폐야합’(野合)이라고 규정했다.

민노총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그토록 반대해온 법안을 “적폐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과 ‘적폐동맹’으로 통과시켰느냐”고 물었다. 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끈질기게 추진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문 정권의 규제샌드박스 법안의 하나인 ‘지역특화특구법’안과 병합처리를 강력 비판하며 “박 정권이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이윤에 팔아먹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려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특히 민노총은 문 대통령의 요청으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도 대통령을 수행, 동반한 시간에 민주당이 적폐청산 대상과 동맹을 맺고 야합했다고 분노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대통령 수행원으로 동반 방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