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을 위해 입지 우수한 공공택지 확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수도권 주택 공급 택지 330만㎡ 이상 확보 계획…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결정

[이호영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천정부지 오르는 서울 집 값을 잡기 위한 신도시 개발 카드를 21일 공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 조성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 지역과 가까운 분당이나 일산시의 1기 신도시 사이에 경기도 평촌 신도시에 준하는 신도시 4~5곳을 지정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곳에 최대 5곳 정도 4~5만호씩, 총 20만호를 지을 예정이다. 이는 1기 신도시(일산·분당), 2기 신도시(판교·동탄)에 이어 15년 만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셈이다.

정부의 지난 부동산 정책 방향이 투기 억제에 중점을 둔 수요규제책이였다면,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2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집 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공급확대책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주택 구매 시기를 놓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격매수를 단절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안에 경기도 내 그린벨트 지역이 검토되고 있는 부지 1~2곳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다.

이어 ‘고양시 장항동’ 일대, 안양시 ‘박달테크노밸리 부지’, ‘김포 신도시’나 ‘남양주시’ 등도 부지확보의 용이를 들어 신도시 조성 예비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인천에도 2만호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의 "향후 택지확보 추진계획" 내용

우선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20만호 공급한다. 서울과 인접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해 최소 1~2개소는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방향은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으로 지역전략산업 등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광역교통망 계획 연계해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서울 및 인근 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상하수도, 방재시설 등 인프라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 주거와 맞춤형 특화서비스를 결합한 방식의 주택단지를 적극 반영하고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해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 결합해 보육·육아 서비스,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서비스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하고 원할한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5000호를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례로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택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는 유휴 공공청사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 고밀·복합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군유휴시설은 이전대상인 군부대, 군체육시설 부지를 활용하거나 도심내 군관사 등을 고밀개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공원 부지 등)을 택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보존가치가 떨어진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GB 평가등급: 1∼2등급 보존, 3∼5등급 개발가능)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국토부 해제 물량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000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 규모의 택지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해 발표하고 2019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에 대해서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