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노동계로부터 거듭 고발되어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기어이 단죄되고 있다. 검찰이 2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의혹’을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조직범죄로 보고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이상훈(63) 등 32명을 기소했다. 당시 노무담당 목장균(54) 전무 등 4명은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법인 및 CEO 등 무더기 처벌까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e톡뉴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창업주의 ‘제1주의’ 정신에서 나온 ‘일사불란 의사결정’ 원칙으로 글로벌 초일류로 성장해온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양대 노총으로부터 여러 차례 비판과 고발을 받아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친노동’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신속, 강력수사로 무더기 기소에 이르렀으니 유죄 선고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관측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을 통해 압수수색 9차례, 구속영장 신청, 기각, 재신청 등 무려 16회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무노조 경영’은 곧 유죄라는 단죄 방침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삼성에 이어 포스코의 40년 무노조 경영도 유죄형으로 지목되어 진통 끝에 강성의 민노총계열 노조결성에 합의함으로써 노동계가 ‘무노조 경영 완전타파’라는 함성을 올렸다. 그러나 추석 연휴기간 중 노조 조합원의 노무협력실 문건 탈취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정의당 소속 추혜선 의원이 문건 불법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노조와해 공작혐의’를 지적, 논란을 빚고 있다. 추 의원은 문건내용에 ‘강성노조’ 등의 표현에 비춰 “포스코 최고위층의 지시나 동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으니 지나친 정치적 해석 아닌가. 곧이어 금속노조가 민주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부당 노동행위이자 ‘노조와해 음모’라고 규정,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사측의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됐으므로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무노조 경영’ 자체가 결코 유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삼성경영과 포스코가 무노조 경영으로 글로벌 초일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닌가.

삼성경영은 호암 이병철 창업주의 ‘산업보국’과 ‘인재제일정신’, 포스코는 청암 박태준 창업회장의 ‘제철보국’, ‘무(無)에서 유(有) 창조’ 정신으로 글로벌 초일류로 성공을 이끌어 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상반기 법인세를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 대기업경영 환경을 비교했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세전(稅前) 이익 31조5,800억 원에 법인세 8조8,500억 원 납부로 세율 28%를 부담한 반면 미국의 애플사는 32조7,800억 원의 이익을 올려 법인세 4조5,700억 원을 물었으니 세율이 14%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삼성이 23.8%, 애플이 24%의 법인세를 물었지만 올 들어 갑자기 역전되고 말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21%로 대폭 인하한 반면, 한국은 22%를 25%로 인상함으로써 국제추세를 역행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상반기 세율 28.2%에서 올 상반기는 31%, 현대차도 20.6%에서 24.9%로 각각 올랐다. 이처럼 법인세율의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국내 대기업의 경영환경이 보다 어렵지 않느냐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정책이 실험기간을 거쳐 ‘노사동등’ 존중, 배려정책으로 바로잡을 시기에 들어섰다고 본다. 그동안 비정규직 제로화에서 부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양대 노총 등의 강성 목소리에 편중된 ‘노동존중사회 건설’ 공약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결국 ‘세금주도 정책’에 머물면서 일자리 참사와 분배악화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신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운동가 출신인 전임 김영주 장관과는 달리 “일자리 문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임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노사문제의 기본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한쪽 편중보다 ‘노사 동등 원칙’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반자본․반기업 정책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벌저격수’ ‘삼성저승사자’로 지적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이후 공정한 공정거래 정책을 폈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성경영과 이재용 부회장의 처신을 공개 압박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총수가 비핵심, 비상장사 지분을 매각 않으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공개 겨냥, 지주회사 전환과 순환출자 해소를 강력 압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혐의를 기소한 날 ‘한변’(회장 김태훈 변호사)이 김상조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